•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47건

최신순 정확도순
  •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한국 법인이 자신들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로열티(royalty)’를 챙겨가고,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각종 사용료’를 뜯어가는 방법도 애용된다.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소홀하고 제품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면서 한국 시장을 마치 ‘봉’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다. 외부감사와 공시를 피하고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2024-07-09 12:55
  •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서 “피고들은 ‘디즈니’, ‘Disney’, 디즈니 로고를 포함하는 표지를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디즈니 그림 명작 전집'에 대한 출판, 광고, 판매, 배포 등이 모두 금지됐고 이미...
    2024-07-08 11:11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2024-06-12 14:16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됐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2024-06-12 10:59
  •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상표의 심사 단계와 침해소송에서 상표의 유사 판단 법리는 엄격하게는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추후 해당 상표의 사용행위가 선권리자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상표 출원 검토 시 선권리자의 유사상표가 발견되면 출원 전 선권리자의 동의서가 확보되면 바로 출원과 동시에 상표의 사용을 시작할...
    2024-05-23 05:00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또한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루구루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지난 1월 “(버터맥주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렛,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2024-03-22 18:17
  •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이 사건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2024-03-22 17:09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원심인 특허법원은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법원은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2024-02-06 12:54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2024-01-26 05:00
  •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오뚜기를 상대로 주문자상표부작상품(OEM)을 중단하고 대체 거래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통보했다. 하지만 오뚜기는 물량을 줄여서라도 면사랑과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결국 거부됐다. 이번 사례가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2024-01-26 05:00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H.O.T 측에서는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라는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고려해 H.O.T를 풀어쓴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원은 올해 5월 H.O.T의 손을 들었고요. 오래도록 완전체 활동을 보여준 그룹 ‘신화’...
    2023-12-20 16:34
  •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이에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2023-11-25 09:34
  • [특허, 톡!] ‘바비 세계’를 지탱하는 힘
    [특허, 톡!] ‘바비 세계’를 지탱하는 힘
    또한, 마텔은 바비 브랜드 이름 및 상징적 로고 등 다양한 버전을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상표로 보호하고 있으며, 바비 인형, 액세서리의 새 디자인 도면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마텔은 소송 및 라이선싱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행사 및 방어에도 적극적이여서, 올해 6월에도 버버리사의 가죽 제품 및 의류에 대한 ‘BRBY’ 상표 출원에 대해 발음의...
    2023-11-23 05:00
  •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수선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해선 안 되고, 500만 원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2023-11-13 14:12
  •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홈플러스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2023-09-27 09:42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30일 영탁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23-07-30 19:23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가수 영탁(40)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2023-07-30 13:05
  • “트위터 새 로고 ‘X’, 상표권 소송 당할 확률 100%”
    “트위터 새 로고 ‘X’, 상표권 소송 당할 확률 100%”
    상표권 전문 변호사 조쉬 게르벤은 “트위터가 상표권 문제로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할 확률은 100%”라며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X를 포함하는 미국 내 상표 등록 건수가 약 9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메타와 MS는 자신들이 구축한 브랜드 자산을 침해한다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률회사...
    2023-07-26 14:29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 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호텔 롯데는 ‘롯데리아’ 상표 등을 등록‧사용해 왔다. 국세청은 호텔 롯데가 상표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계열사인...
    2023-06-21 06:00
  • K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ㆍ다시다’ 소송 승소
    K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ㆍ다시다’ 소송 승소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2023-05-24 20:46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10,000
    • +4.11%
    • 이더리움
    • 4,565,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519,000
    • +4.83%
    • 리플
    • 846
    • +0%
    • 솔라나
    • 248,100
    • +3.5%
    • 에이다
    • 576
    • +3.41%
    • 이오스
    • 796
    • +0.13%
    • 트론
    • 192
    • +0.52%
    • 스텔라루멘
    • 145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2.43%
    • 체인링크
    • 18,840
    • +2.56%
    • 샌드박스
    • 442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