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장 조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상폐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앞서 재단에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관해 소명할...
이에 지금까지 코인 상폐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진 적이 없어 쉽지 않다는 주장과, DAXA의 행위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온다. 다만, 결과와 별개로 이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약속한 공시 시스템 개선과 재단 물량 수탁...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처분 제기 시점과 신청서를 낼 법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과 고팍스를 포함해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이에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는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퀴즈톡·픽셀 역시 투자자 피해액을 집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앞서 8월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소액주주 손을 들어줬다. 즉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셈이다.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오판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급락한 자산가격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상장폐지 됐던 감마누가 사상 처음으로 상폐 번복되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리매매가 끝난 후 약 22개월 만이다. 13일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전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가 무효로 결론난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8일 감마누 주식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거래재개 시 적용될 기준가는...
신주발행무효 관련 피소
△이녹스첨단소재, 종속회사에 84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누리플랜, 전환가액 5293원→4834원 조정
△[조회공시]코닉글로리 시황변동 관련
△인베니아, 200억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코다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씨씨에스, 씨씨에스충북방송 상폐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셀바스AI, 개선계획서 제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역시 15일 장종료 후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장기간의 영업부진과 생산성 불투명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됐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며 내일(19일)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유아이에너지의 행정소송 1심 승소(증선위 피고)가 상장폐지 무효 소송 1심 승소(거래소 피고)로 이어졌던 만큼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 결정으로 상폐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행정소송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상폐무효 소송 항소심은 이번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뒤...
◇상폐와 횡령배임혐의로 몰락 = 그러나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감리조치에 따른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유아이에너지가 제출한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2154만6000달러(약 252억원) 상당의 미수채권에 대해 증선위가 의견거절 처분을 내린 결과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불복, 지난 10개월간 증선위, 거래소 등을...
이는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오전 9시7분 현재 현대피앤씨는 전일보다 37원(14.86%) 오른 286원을 기록중이다.
거래량은 145만주를 넘어섰고 상한가 잔량은 114만7970주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의 창구를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유아이에너지가 상폐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현대피앤씨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현대피앤씨는 24일 오전 9시23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4.75%, 32원 오른 249원을 기록중이다. 유아이에너지는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 지분율 7.2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이 현대피앤씨 대표이사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를...
△아이에이, 서승모 전 대표 배임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쓰리원, 최대주주 이준호씨로 변경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총결의무효확인소 기각
△삼립식품, 육가공식품업체 알프스식품 인수
△신일건업, 상폐이의신청서 제출
△바른손, 지난해 영업손 129억원…전년대비 적자폭↑
△현대산업개발, 1400억원 규모의 신축공사 수주
△금호터미널, 금호에이엠씨...
코스닥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폐지되거나 상폐 직전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 9월들어 최종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는 세계투어, 케이에스알, 히스토스템 등 총 3개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거나 정리매매중인 기업, 이의신청서 제출기업을 합치면 그 숫자는 10곳을 웃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들어 세계투어, 케이에스알, 히스토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