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는 "위원장님이 법안 소위를 적극적으로 열라고 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정말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국회에 복귀한 것이 6월 말인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열 몇 차례 회의했고 본회의 일정과 업무일이 주 5일임을 감안하면 소위를 길게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일주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회의장 앞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토위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피해자들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임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겼다.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복귀 선언과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상임위 불참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의 위원들을 만나겠다”며 “그럼에도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정부...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미 일하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찾는 출구는 국회에 있다. 본업 복귀가 가장 훌륭한 출구 전략"이라며 "잠시 정차했던 국회는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7일 국회...
이에 당내에서도 상임위 복귀 등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400건 돌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반복하는 사이 상임위에 묶인 민생·경제 법안도 급증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 심사를 기다리는 타 상임위 법안은 이미 400여건을 넘어섰다.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시상도 했다. 최우수 상임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고, 우수 상임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뽑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열린 첫 의총이었지만, 참석을 하진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법안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기재위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강화를...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과방위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쇼가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NSC 상임위 개최북한 발사 실패...합참 “어청도 서반 200여km 해상에 낙하”서울시 새벽 경계 발령 문자로 시민들 대혼란美·日 북한 일제히 규탄...“모든 국가들 이번 발사 규탄하라”
북한이 31일 새벽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쏘면서 이른 아침부터 서울 일대가 혼돈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1000원 아침밥' 관련 예산을 늘리는 여권의 방침에 "원상 복귀돼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돼 진행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5억 원을 초기 예산으로 가져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던 사업"이라며...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서 3월 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 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야의 대치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냈다.
박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