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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외식, 연 1~2회 해외여행 등을 즐길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웃과 단절되다 보니 대중매체나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상위 20% 특권 중산층의 생활양식이 하나의 준거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이들 특권 중산층은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세습하고자 자녀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2024-05-10 05:00
  •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이날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63만3000원)와 하위 20% 가구(7만6000원)의 교육비의 격차가 8.3배로 나타났다”라며 “부모의 자산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서울런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복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올해 AI 학습진단서비스 도입·집중지원반 운영 나서 시는 서울런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2024-03-21 10:54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에서 연 소득 0.1%의 기준은 7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을 웃돌면서 양극화도 심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4-02-18 10:35
  •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취약계층에 대해선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하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영업손실로 인해 인상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023-02-26 13:35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또한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 원)를 지원한다. 놀이‧미술‧음악‧언어 등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결식우려아동은 지난해 급식비를 인상(7000원→8000원)한 데 이어서, 올해는 지원대상을 차차 상위계층(중위 50%→중위 60% 이하)까지 확대해 발굴한다....
    2023-01-29 11:15
  •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금리인상 기조는 불가피하므로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환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7 16:1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경감액의 최대치인 54만 원의 혜택을 받는 급여자는 78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의 소득 구간에 위치한다. 소득이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윤석열 정부는 소득하위...
    2022-08-22 05:00
  •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2-05-30 10:24
  • 우리나라 가구, 연 6125만 원 벌고 평균자산은 5억 원
    우리나라 가구, 연 6125만 원 벌고 평균자산은 5억 원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2022-03-24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방하착(放下着)/BOP (1월4일)
    ☆ 시사상식 / BOP(Bottom of the pyramid/ Base of the pyramid) 소득 피라미드의 최하위 계층을 지칭하는 경제용어. 1인당 연 소득 3000달러(1일 8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은 중간 소득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넥스트 볼륨 존(Next volume zone)’, ‘포스트 브릭스(Post brics)’, ‘넥스트 마켓(Next market)’ 등으로 불린다. 기존 시장을 대체할...
    2022-01-04 05:00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이 후보는 7월 당시 만19~29세 청년층 대상 연 100만 원 지급과 함께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도 주장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의 취약계층 수당 확대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면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2021-11-29 00:00
  • 취약층 살리는 '새희망홀씨' 상반기 1.8조 공급…농협銀 3395억 최다
    취약층 살리는 '새희망홀씨' 상반기 1.8조 공급…농협銀 3395억 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통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이내, 한도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로 정한다. 성실 상환자는 500만 원 추가 지원 및 금리감면, 취약계층·금융교육 이수자 등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2021-09-27 12:00
  •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3.7조…3년째 목표치 초과 달성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3.7조…3년째 목표치 초과 달성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집계됐다.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은 91.5%로 대부분 어려운 계층에서 수혜를 입었다. 연체율(1.71%)은 전년(2.23%)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0.52%p)했으며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은행별로는 신한(6816억 원), 농협(6102억 원), 국민(5975억 원), 우리(5518억 원), 하나(5259억 원), 기업(3033억 원) 순으로 상위 6개 은행의 실적(3조3000억 원)이...
    2021-04-19 12:00
  • 상반기 새희망홀씨 1.9조 공급…올해 공급목표 55.6% 달성
    상반기 새희망홀씨 1.9조 공급…올해 공급목표 55.6% 달성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통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이내, 한도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로 정한다. 새희망홀씨 평균금리는 6.15%로 전년동기(7.22%) 대비 1.07%p 하락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2020-09-23 06:00
  • KDI “코로나발 위기, 전국민 현금지원보단 LTV 풀어야”
    KDI “코로나발 위기, 전국민 현금지원보단 LTV 풀어야”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에서 2.0%로 0.3%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치지만, 하위 20% 가구에선 11.7%로 4.0%P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자산 분위별로도 상위 20% 가구는 0.3%P, 하위 20% 가구는 4.9%P 오르게 된다. KDI는 “유동성 위험이 소득 하위 분위에 집중됨에 따라 유동성 위험가구에 대해선 소액의...
    2020-07-16 12:00
  • 작년 새희망홀씨 3조7560억 원 공급…평균금리 7%
    작년 새희망홀씨 3조7560억 원 공급…평균금리 7%
    이하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의 고객에게 금리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0년 말 상품 출시 이후 183만명의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은행별 공급실적을 따져보면 신한(6370억 원), 우리(6160억 원), 국민(5779억 원), 하나(5505억 원), 농협(5346억 원) 순으로 상위 5개 은행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77.6%를...
    2020-06-09 12:00
  • 상반기 '새희망홀씨' 2조원 공급…우리·신한은행 선두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제공된다. 금리는 연 10.5% 이내, 한도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자율결정한다. 올해 공급목표(3조3000억 원) 대비 59.4%를 달성했다. 2010년 출시 이후 취급 8년 8개월만에 172만 명에게 누적 공급액으로 총 20조3247억 원을 지원했다....
    2019-09-16 06:00
  • 의료비 초과지출한 126만6000명, 1인당 142만 원 돌려받는다
    의료비 초과지출한 126만6000명, 1인당 142만 원 돌려받는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증감을 보면, 하위 50%는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21.0%, 53.6% 증가했으나 상위 50%는 각각 9.9%, 1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2019-08-22 12:31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ELS·해외펀드 투자자 ‘비상’
    다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대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이미 심각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억3100만...
    2018-07-04 10:10
  • 美 트럼프 세제개편안 상원 통과…감세·성장률 효과 둘러싼 논쟁은 계속
    美 트럼프 세제개편안 상원 통과…감세·성장률 효과 둘러싼 논쟁은 계속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상위 5%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세무정책센터에 따르면 가장 적게 수혜를 보는 사람은 최저 소득 계층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의 자산과 무관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오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트럼프는 최근 “이 법안은 내게 좋은 법이 아니다”라며 “나의 부자인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
    2017-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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