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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 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 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다. 그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2024-07-03 10:52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재계 2위 SK는 최태원 회장의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법원 결정으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도 손이 달릴 지경”이라며 “밸류업 공시는 공감하고 좋은 이야기이지만, 기업에 1순위 의제는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당장 밸류업 공시보다 다음 달...
    2024-06-26 16:48
  •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2024-06-17 18:27
  •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상속받을 당시의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최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고,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2024-06-17 15:01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만약 아내가 혼인 중 친정 부모에게 토지를 물려받았다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소득활동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거나 부부공동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힘썼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였다. SK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2024-06-05 16:34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태평양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사용法 “노소영 정신적 고통 고려…위자료 증액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24-05-30 15:32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그래서 B 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이다. 필자는 A 씨의 상속인을 위해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2020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24년 3월에 결정이...
    2024-04-20 10:00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집행 전문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 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해...
    2024-04-18 10:42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5년간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최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가족 역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 명예회장의 재산 규모는 최소 7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2024-04-10 19:0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2014년 결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2024-03-31 15:52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혹은 재산관리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30세 정도 될 때까지 A 씨의 재산을 믿을 만한 수탁자에게 맡겨 두고, 그 이전에는 매달 일정한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만을 주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30세가 된 이후에 재산을 전부 이전해 주는...
    2024-03-09 10:00
  •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고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 회장이 임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회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재계의 일반적 관행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후...
    2024-02-21 18:1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징벌적 위자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에서 최대 50%까지 위자료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이 10억 원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기여도를 50대 50으로 인정받았다면, 유책배우자의 몫인 5억 원의 최대 50%까지 위자료로...
    2024-02-10 10:00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2024-02-06 05:00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2024-01-17 16:49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이어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그해 11월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LG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씩 각각 분할 상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자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함에 따라 화합이라는 LG 가문의 명성을 빛내는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구...
    2023-12-19 15:01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2023-11-24 10:51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2023-1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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