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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감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한다. 이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2024-03-27 06: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부정사용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사라지고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반면 보험계약에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자녀 등으로 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바로 수익자인 상속인 또는 자녀 등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2023-12-30 08:00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민법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원심은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자녀들이 이를 수령해 소비한 것은 민법 1026조(법정단순승인)에...
    2023-07-24 06: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2023-07-04 14:00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달리 그 재산과 채무가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후 이 채권자는 A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 4명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A 씨의 채무가 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고 본 것이다. A 씨의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2023-03-23 15:26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대법원은 TF와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23-01-18 18:04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
    2022-11-24 18:34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2022-11-15 16:48
  •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죠.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언제라도 상속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2-10-08 08:00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채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그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Q: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된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2022-09-24 09:00
  •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2022-09-11 09:0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2022-08-09 14:00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가...
    2022-03-31 17:4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안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2021-12-01 14:22
  •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에게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해서 매우 번거롭게 된다. 그런데 만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녀들에게...
    2020-12-01 11:01
  •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씨와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가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했다. B 씨는 A 씨 등을 상대로 1993년, 2003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았다. 당시 C 씨가 친권자로서 A 씨를 대리했다. A 씨가 성년이 된 뒤에도 B 씨는 2013년 A 씨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7년 B 씨는 A 씨의...
    2020-11-19 16:30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2020-09-08 09:44
  •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희생자의 상속인인 A 씨 등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9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06-09 12:00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이어 그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며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두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 세무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2020-03-09 05:00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이 다른 민법 조항과 결합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부는 A 기금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8200만...
    2020-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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