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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봤다. 다만 재훈 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000만 원만 인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할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2024-08-17 10:13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2024-05-14 13:55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유도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별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2024-04-01 15:30
  •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열릴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4-03-27 17:02
  •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감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한다. 이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2024-03-27 06:00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인허가·승인·등록'(93.1점)이 가장 높았고, '금융자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92.1점), 검사·제재(88.8점), 공시심사(87.0점), 금융 교육(86.7점), 회계감독(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9점), 민원·분쟁조정(61.6점·수용 민원과 불수용 민원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보정점수) 순이었다. 업무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분야는...
    2023-08-15 13:48
  •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은행, 보험 등 기존 금융사들은 사망자 재산 조회 및 동결 절차가 가능한 데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속인 금융 거래명세 관련 서비스 대상에서 지금까지도 제외돼 있다. 이에 코빗은 이 계약으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사망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재무 보고 관련 내부 통제 측면에서도 코빗은 국내 최초로 올해 2월...
    2023-07-03 09:27
  • 코빗, 신용평가사 KCB와 사망자 정보 수집 계약 체결로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코빗, 신용평가사 KCB와 사망자 정보 수집 계약 체결로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또한 해당 회사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 받으면 상속 금융 재산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통제 절차도 갖추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속인 금융 거래 명세 관련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속인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한 거래소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2023-04-20 09:16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전세는 개인 간 사금융 거래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법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보전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일당의 부당이익 환수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2023-01-11 17:22
  • AIA생명, 중소기업 CEO 특화 '경영인 위한 안심+정기보험' 출시
    AIA생명, 중소기업 CEO 특화 '경영인 위한 안심+정기보험' 출시
    실제로 경영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압박이나 거래처 외상 대금 확보와 같이 법인이 즉각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가족의 경우 사업체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상속인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인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종종...
    2022-10-14 07:0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
    2022-07-21 16:00
  •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일반 금융기관들은 상속 재산 인출 관련한 내부 규정들이 있는데, 보통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실무상 쉽게 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 인출 관련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2021-12-29 15:28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만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만큼만 환산해 더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거주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때 명의자-실소유자,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고 기준...
    2021-06-03 16:54
  • 금감원, 금융소비자 대상 상품ㆍ거래내역 조회 등 정보 제공
    금감원, 금융소비자 대상 상품ㆍ거래내역 조회 등 정보 제공
    접수돼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금융정보 활용방법 등을 선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선정한 정보 10선은 △잠자는 내 돈 찾기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및 현금처럼 사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를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1-04-28 12:00
  • 지난해 50대 그룹 총수 배당금 1조7800억 원… 절반은 고 이건희 회장몫
    지난해 50대 그룹 총수 배당금 1조7800억 원… 절반은 고 이건희 회장몫
    한국투자금융 회장(346억 원), 조현준 효성 회장(295억 원) 등이 배당금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1621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각 312억 원)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지난해 받은 총 배당금은 1조3079억 원(우선주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21-04-21 09:53
  • [이건희 별세] 삼성물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기관순매수·거래대금 1위
    [이건희 별세] 삼성물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기관순매수·거래대금 1위
    8%, 5.51%, 0.33% 올랐다. 한편 고 이 회장의 주식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삼성 측에서 주가 부양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상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앞으로 2개월 간 주가 향방에 상속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2020-10-26 17:44
  • 금감원, 미청구된 사망자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 직접 안내"
    금감원, 미청구된 사망자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 직접 안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제공해 사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 원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2019년 2월)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2020-09-16 12:00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등은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2020-09-08 09:44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등은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2020-03-09 05:00
  •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급증...‘디지털 유산’ 상속 대비하라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급증...‘디지털 유산’ 상속 대비하라
    노년층의 인터넷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산 상속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의 첫 걸림들은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우편에 의한 통지 의무 등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2019-09-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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