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가 올해 2월 근거 없고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이외에도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도 구축한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 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상설 협의체 운영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이에 ‘화학제품 안전협약’ 체계를 상설기구인 ‘생활화학제품 안전 약속 이행 협의체(가칭)’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 12개인 우수제품의 품목을 늘리고, 우수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크와 로고 등 신규 표시도 개발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안전협약 체계는 제품...
CGFS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다. 연 4차례의 정례회의 및 긴급회의 등을 개최한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 등 글로벌 은행 부문 위기 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또한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적절한 정책방안 권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책무를 원활하게 이행토록 지원하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행안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이행, 제재처분 등 검사업무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그간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쏠려 있었고 이사회가 지역금고 외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을 이행하면 집행부와 이사회 간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 보호 협의체' 결성, 국가 간 정보 공유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 집행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수사 담당 기관 간 상설 핫라인 개설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대한항공은 양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며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초까지 심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소 6달 간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포괄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차 “(이것이) 국민의 위험은 줄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재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민생' 분야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대한민국 국민 우려, 반대 입장 전해”“상설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5가지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가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