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기계기구등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APEC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제 1차 회의
2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식(서울)
△2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24년 7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되면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매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첫 공시는 작년 상반기 분부터 실시됐다.
미공시, 지연공시 등으로 공시 의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DDX 사업은 한국 해군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사가 갈등을 잊고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K-방산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오월동주’라는 말처럼 양사 경쟁하는 와중에도 국가를 위해...
(서울)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 패널 국제회의 및 워크숍(석간)
△제16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개최
△곤충 대발생 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수도법’ 시행령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최초 초소형...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김 교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전문위원회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rule) 자체가 없다”며 “학계에서도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국제기구와 탄소배출량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업무가이드 발간
24일(수)
△환경부 장관 09:20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서울), 14:00 탄소중립포인트 매장방문(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르노코리아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
산업기계 수출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상 이들이 연구 외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잦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의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연구소 보유...
공정위가 직권조사 칼을 빼들자, 업계는 가맹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bhc는 최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상생 강화에 했다. 이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는 내부기구다. bhc는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인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자율분쟁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예방‧조정 교육을 위한 자치조직 가이드라인 배포 등 3건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평결했다.
흡연 문제는 상호 간 갈등이 아닌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알리는 데 방점을 두고, 흡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내 설치 가능한 조직을 활성화해 상생하자는 취지다.
안건으로 함께 논의된 금연아파트 구역 확대를 위한 법 개정 건의, 흡연 관리구역 설치 권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