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7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리플랩스에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에 대한 민사상 1억2500만 달러 벌금 납부와 기관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SEC가 요청한 그간 판매 수익 환수는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7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결국 정부의 명령대로 세브란스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는 일괄 사직 처리됐다”라며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했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고 선언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지역에 상관없이 전공의 대다수가 현장을 이탈하고,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전문의 배출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관건은 전공의들의 ‘버티기’가 얼마나 길어지느냐다. 정부는 사직 1년 이내에도 동일 과목·연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올해 하반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례를...
앞서 전대 선관위는 전날 열린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벌어진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성균관대·가톨릭대·서울대를 비롯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철회 및 사직서 수리 허용을 결정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 왔으나 진전이 없자 이날 또 한 번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특례는 복귀한 전공의와...
대해서는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차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의료계에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이...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했다”며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재의 40명에서 11명으로 줄이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HD한국조선해양 노조는 65세까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년 연장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 관계자는 “노조 측과의 상견례는 4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상견례 후 노조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 등을 이용해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이미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생 신 모 씨(25세, 남성)는 “과제 하기도 바쁜데, 대통령이 뭐라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회견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표출됐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역시가 역시였다. 시원한 게 하나도 없다”,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이라 기대하고 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실질적인 게 없다”, “주구장창...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장 수석은 "저희가 그동안의 노력을 다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희의 생각은 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또 현 상황을 갖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모두 세부기준과 상관없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공천심사 총점 격차에 따라 양자 경선, 3자 경선, 4자 경선을 진행한다.
공관위는 강력한 제재 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학습 전 연방정부에 사전 보고와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올해 5월 열릴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발전 전개가 워낙 빨라...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 자체를 돌려줄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지난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A기업에 대여해 준 비트코인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달 12일 승소했다.
재판에서 A기업 측은 최 대표가 대여해 준 비트코인 7개가 A기업이 아닌 A기업의 공동대표 B 씨의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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