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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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024-06-24 10:27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대법원은 중앙노동위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법원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보인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교회...

2024-06-19 06:00
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엔비디아가 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웨덴 투자회사(E. Ohman J:or Fonder AB)는 2017∼2018년 엔비디아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채굴업체들의 GPU 칩 구매에서 비롯됐음에도 엔비디아가 이를 제대로 알라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증권거래법을...

2024-06-18 14:02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2024-06-17 18:27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2024-06-17 12:00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7 11:56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5:35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경계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14:39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2024-06-13 10:43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2024-06-12 14:16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2024-06-11 11:09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판결이 나온 후 약 18일 만이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피고 측은 지난달 22일 판결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24-06-05 09:45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지난 2023-24시즌 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현대캐피탈에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2024-05-31 18:52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일단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 가운데, 당장 재산 분할보다 그룹 쇄신 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30일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2024-05-30 17:23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2024-05-30 16:11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24-05-27 13:50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2024-05-23 16:06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장소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모텔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건장치가 있는 해당 방실에 있어 피해자 여성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A 씨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둔 채 방문을 열어 놓아 B 씨 범행을 도왔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1 12:40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했다. 검찰...

2024-05-06 10:4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고를 취하했다. 다른 대부업체들이 김 씨의 채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송을 끝으로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전범진 변호사는 “대출사기 조직이 장애인을...

2024-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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