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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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어 소송 이송이 필요하다. A 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2024-03-27 14:56
침묵 끝낸 강경준,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불륜 의혹' 입 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2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상간자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이후 내내 침묵으로 대응하던 강경준이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경준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2024-01-29 16:25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2024-01-26 16:34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2024-01-13 10:00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또 양나래는 “배우자의 불륜은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가 작성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핵심은 위약벌 조항이다. 이 내용은 당신이 내 배우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2023-04-26 09:50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 행선지랑 날짜가 다수 중복되는 점을 밝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재판부로부터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Q: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 메신저 기록 등을 몰래 살펴봐도 될까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열람 저장하면...

2022-08-14 06:00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다만 과거 간통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었어야 했으나,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굳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심야에 하는 잦은 통화...

2015-10-15 16:35
[간통죄 위헌, 그 후] 바람피워 이혼해도 위자료 3000만원

이에 대해 여성계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1억원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고,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일부 재판관은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학...

2015-10-15 11:11
[법과 사회] 일제시대 땐 유부녀 간통만… 1953년부터 남녀 함께 처벌

일제 강점기에는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에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한 규정이 나온다. 현행 형법이 신설되던 1953년으로 접어들면 처벌대상 주어가 달라진다. ‘유부녀’를 처벌하게 한 이전 규정과 달리 남녀평등 처벌주의에 따라 아내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대법원은 1952년 아내만 처벌하게...

2015-03-26 10:38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형벌적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

2015-02-26 18:19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전했고,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2015-02-26 17:22
‘간통죄’ 역사 유구…“고조선 때도 처벌”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내용 그대로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전과 다른 특징이다. 앞서 대법원은 1952년 부인의 간통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02-26 16:16
'고조선 시절부터 존재…' 파란만장한 간통죄의 역사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됐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전편찬위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 폐지하고자 했으나...

2015-02-2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