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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24일 B 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점포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24-07-21 09:00
  •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상가나 토지 등은 교환거래가 종종 발생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에선 교환거래가 드물었다 특히, 주택의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고 근저당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에도 2022~2023년 교환거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 거래절벽이 심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량은 2017년 323건...
    2024-03-26 06:00
  •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일대, 최고 49층 1182가구 주상복합 단지 들어선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일대, 최고 49층 1182가구 주상복합 단지 들어선다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2024-03-20 09:17
  •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4278건으로 지난해 12월 3744건 대비 534건(14.3%)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2024-03-12 16:03
  •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2023-10-30 13:53
  •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이주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할 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한다. 용산구는 대규모 이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2023-10-30 13:30
  •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각각 오피스와 호텔로 사용 중이라 세입자·소유주가 많지 않아 수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두 상가 지하에는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현상가는 주변 재개발 구역(6-4-1구역)과 합쳐 공공주도로 통합개발한다. 주변 정비구역에 포함해 개발하는 동시에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2023-10-25 14:50
  •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또한 재정착 지원을 위해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4:13
  •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세운지구 소상공인 품은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본격 가동
    서울시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작년 말 입주자를 선정했고 올해 7월 모두 입주를 완료했다. 상생지식산업센터에는 작업자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냉난방 시스템, 샤워실 등이 제공된다. 입주업체 간 활발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각 층에 회의공간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2023-10-12 06:00
  •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건물(소상공인 운영 대상)로 시설물 소유자를 포함해 세입자(이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소멸성 상품으로 매년 재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으로 상가·공장 건물은 물론 기계나 집기 등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
    2023-08-10 14:15
  •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집주인 동의 절차를 밟아 설치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부연했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개폐형 방범창, 물막이판 등을 설치해봤자 근본적인 침수 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의 장기 대책으로는 강남역·도림천...
    2023-07-14 16:13
  • [2023 금융대전] 황준석 연금형부동산연구소장 "강남불패, 입지 선정 8의 법칙을 기억하라"
    [2023 금융대전] 황준석 연금형부동산연구소장 "강남불패, 입지 선정 8의 법칙을 기억하라"
    황 소장은 "강남에 건물주를 보면 60~70대가 많지만 정작 세입자는 30~40대가 많다"며 "결국 공실이 많은 강남 빌딩을 보면 인테리어가 젊은 층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에서 상가·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때 성공하려면 입지 선정의 기준 '8의 법칙'을...
    2023-07-13 11:51
  •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또 사업지구별로 입주민 유형을 주택소유자, 주택세입자,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황 분석 결과는 원주민 유형별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 분 등 원주민의 상황이나 여건을...
    2022-12-26 09:15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 원 중반∼2억 원대가 다수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2022-12-23 15:44
  • 서초, 이수아파트지구 재건축 쉬워진다…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초, 이수아파트지구 재건축 쉬워진다…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정비계획은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도시관리계획 부문과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예정 시기 등 사업계획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비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부문은 지구단위계획과 내용과 형식이 같으므로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이 더 쉬워지게 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2-11-24 09:00
  • [집터디] 강남불패 대신 역전세난…수식어 바뀐 송파구 ‘잠실 엘스’
    [집터디] 강남불패 대신 역전세난…수식어 바뀐 송파구 ‘잠실 엘스’
    지난해 전세 최고가에 계약한 집주인은 만약 새 세입자를 받더라도 6억 원은 본인 부담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깡통전세’ 우려에 따른 월세 선호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낮춰도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60대 세입자 A씨는 “2008년 입주 때부터 전용 119㎡형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2년 전...
    2022-11-09 15:20
  • 서대문구 좌원상가 34층 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2025년까지 930억 투입
    서대문구 좌원상가 34층 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2025년까지 930억 투입
    상가세입자는 임시이주상가 및 공공임대상가를 통해 지속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주거세입자는 이주자금 지원을 받아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이주상가는 추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변경해 주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체육시설(생활 SOC)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체육환경을 증대할 계획이다.
    2022-10-28 09:00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끝으로, 건축 분야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
    2022-10-10 11:00
  • “재개발·재건축” 송영길, 선거운동 첫날 ‘부동산’부터 꺼냈다
    “재개발·재건축” 송영길, 선거운동 첫날 ‘부동산’부터 꺼냈다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원주민에게도 세심한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는 이날 0시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선거전...
    2022-05-19 16:06
  • [이슈&인물] 이송희 경매마당 대표 “집값 하락하는 지금, 경매 공부할 적기”
    [이슈&인물] 이송희 경매마당 대표 “집값 하락하는 지금, 경매 공부할 적기”
    경매시장도 성수기·비성수기참여자에겐 하락기가 호황저가 낙찰 확률 오히려 더 높아세입자·권리분석은 기본자금 조달·수익률 목표 등자신만의 '매수 철학' 세워야부동산은 습관처럼 접해야계속 정보 찾아보고 자금 마련조급해하지 말고 관심 가져라 최근 수년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격동기였다. 수억 원에 달하는 집을 매수하는 주체는...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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