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우선매수제도는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형매각제도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량 물납기업 주식을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수의계약·투자형매각의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에 대해 20~50% 감액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형매각제도는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5년(1년 6개월 거치)이다.
담보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인 본인 단독 또는 타인 1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다. 신규대출 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밖에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가는 상권 분석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둘러보기 때문에 계약까지 가는 기간이 주택보다 오래 걸리는데 계약 만료가 임박해 해지되면 임대인은 오랜 시간 상가를 비워둘 수밖에 없고 급하게 임차인을 구하려면 임대료를 낮춰야 해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쟁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 해지일을 갱신 거절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지난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원래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양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의 성립 및 효과가 확정적으로...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뒤 토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는 제도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남양주별내지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토지를 분양 중이다. 앞서 공공택지인 ‘의왕청계2’와 ‘수원당수’는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이곳...
A주식회사의 건물 무상 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수억 원을 들려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사업 투자를 했던 양 씨가 퇴거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2023년 강남구가 양 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인 2024년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을 제기한...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 1억을 내왔는데요. 대전역 확장 공사 이전에는 3층 맞이방 끝에 있었고, 공사 이후에는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층이라지만 1.5층 정도로 볼 수 있죠.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하철 입구로 통하는 남측 맞이방 쪽에서 입장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만,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해당 계약을 통해 텍사스주 현지 업체 드림 어소시에이츠가 굽네 USA 법인을 설립하고,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댈러스 매장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다양한 외식문화와 함께 여행객 출입이 활발한 휴스턴 지역에 추가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정태용 지앤푸드 대표는 “굽네는 특유의 오븐구이 기술을 활용한 치킨과...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원은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지난 달 만기가 도래한 이자 9500만 달러를 내지 못했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또다시 7일간의 유예에 대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해야 했다. 위워크는 거듭된 경영난에 결국 7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때 부동산 분야 스타트업으로 혜성같이 등장 해 유니콘으로 각광받던 위워크가 어쩌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침몰하게 됐을까. 2011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계약청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전 임대인인 반도건설도 매입 당시, 삼성생명 매각대리인 삼성SRA자산운용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 및 오피스텔 개발 목적을 밝혔고...
일례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연무장길에 있는 전용 50㎡(15평) 상가는 얼마 전 권리금 3억 원 대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 지역은 코로나 이전에도 권리금이 높은 편이었지만 당시에도 전용 66㎡(20평) 미만 상가의 권리금은 1억~2억 원 정도였다.
이 센터장은 "자영업 수요가 살아나는 게 상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SPC 그룹의 쉐이크쉑 강남점은 가수 비가 매입한 서초구 서초동 건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쉐이크쉑이 입점할 것으로 보이는 지상 1층 상가는 반년 가까이 공실을 유지하다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SPC그룹이 이 곳을 선택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쉐이크쉑 강남점의 월 임대료는 1억 5000만 원...
사전점검 기간 중 타일·도배 시공이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인분까지 발견됐기 때문이다. 입주 후에는 준공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저층부 상가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 일도 벌어졌다. 계약자들은 잇단 시공 하자에 대해 분양사기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 가운데 시공하자 관련 사고로 주민들이 피해를...
이 지수는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대금 지급은 끝나지 않은 주택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미국에서는 통상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1~2개월 소요되는데, 해당 지수를 통해 기존주택 판매를 예측할 수 있어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판매 활성화를, 이하면 부진을 의미한다.
잠정 주택판매지수는 여전히 100 이하지만, 최근에는 매달...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 보장을 위해 입점 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공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승찬 LH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희망상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시공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시공자를 사업시행자인 LH에 추천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다음 달 13일 16시까지 입찰확약서를 접수하며, 동월 현장 설명회, 5월 입찰 및 개찰을 거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공사 기간은 철거공사 실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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