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밖에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재판부는 그러나 양 씨가 설령 해당 건물이 강남구 소유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계약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3년 이미 건물 소유주로 등기를 마친 강남구의 권한을 우선해서 본 것이다.
양 씨가 제기한 맞소송의 경우 강남구가 제기한...
이용객들이 “대전역 바로 앞 건물에 매장을 내면 된다”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다 실제로 성심당 본점이 대전역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죠. 대전역과 성심당 본점이 있는 중앙로는 지하상가로 이어져 있어서 지하도로 몇 분만 걸으면 성심당 본점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은 종류의 빵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만...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1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북창동(84만3500원), 명동(61만800원)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 중 20DABS 이상 보유한 경우 그레인바운더리 신촌점에서 연내 상시 20%하린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8번째 공모를 기념해 40DABS(20만...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문제는 이런 팝업스토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요. 이에 건물주들도 팝업스토어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아예 건물을 비워두고 팝업스토어만 운영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상업적 선호도가 커지면서 임대료도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그 결과 2021년 성동구에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임에도 임대료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수역 및 연무장길을 비롯한 성수동 전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짐도 생겨났다. 이에 성동구는 2월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계약청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전 임대인인 반도건설도 매입 당시, 삼성생명 매각대리인 삼성SRA자산운용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 및 오피스텔 개발 목적을 밝혔고...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윤, 소상공인·자영업자 없는 사람 취급”“우리가 골목상권 강화 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상가임대차 거래가 반짝 많아졌었다”면서도 “최근 권리금은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 가까이는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골목들을 중심으로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상가들도 여전히 많았다. 이대 정문 바로 앞 과거 대형 브랜드 화장품 매장으로 운영되던 한 통건물은 4년째 빈 상태로 남아있었다.
서대문구는 이대·신촌 일대...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이 개시된 122건 중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키며,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리비에...
기업들의 임대차 업무를 담당하다가 골프존의 사옥 매입매각을 담당하게 됐고 나중엔 사옥관리까지 하게 됐다. 오피스 빌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던 때라 책을 찾아보고 국제부동산투자분석 전문가 자격을 따서 일했다.
정 대표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다 보니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고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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