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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1심과 2심 판단도 엇갈려 A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가 삼성전자 측 주장대로 2001년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재직하던 시기)...
    2024-06-23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 12년 연속 ‘바이오USA’ 참가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 12년 연속 ‘바이오USA’ 참가 外
    삼성바이오로직스, 12년 연속 ‘바이오USA’ 부스 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에 12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시장 메인 위치에 부스(139㎡, 42평)를 설치하고 다양한 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미국...
    2024-06-01 06: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산업계 관계자들은 LG엔솔이 특허침해 소송을 예고한 대상으로 주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중국계 배터리 기업들의 특허 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28 16:00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21 12:52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LG전자와 LG화학 분할 및 계열사 간 합병 작업이 2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다. 세법‧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끌어내면서 LG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광장이 “지배구조 개편 1등이다”라는 명성을 만들었다. 이는 SK‧CJ‧효성 그룹 지주 전환 업무마저 광장이 도맡은 원동력이 됐다. 삼성그룹 방산기업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와...
    2024-01-19 06:00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한편에서는 이번 ITC와 USTR 결정으로 애플의 맞수이자 갤럭시워치를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판매량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다. 단 2023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에 애플 전체 매출 약...
    2023-12-27 09:23
  •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한국콜마 등
    규모 삼성전자 평택 P4 PH1 FAB동 저압반 수배전반 기타 판매·공급계약 체결 △ 금양, 에스엠랩 117만여주 취득 결정 △ 자이에스앤디, 경주건설에 450억 금전대여 결정 △ 화승코퍼레이션, 계열사에 164억여원 채무보증 결정 △ 신한서부티엔디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취득 결정 △ HLB,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
    2023-08-31 17:36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삼성전자는 A 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약벌로 합의금 39억 원의 3배인 11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A 씨가 삼성에 58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아마도 A 씨는 기존 합의서의 효력이 국내 특허에만 한정된 것이고, 합의서 작성 당시 해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침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3-07-13 05:00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7% △ 한창,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대우부품, 국내 및 북미 HV PTC 신규 수주…10년간 예상 매출액 1134억 원 △ 삼성전자, 2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 60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전년 대비 –95.74% △ EDGC, 주식회사 라이트론으로부터 48억 원 위약벌 청구 피소 △ ISC,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2000억...
    2023-07-07 18:05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49) 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해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2023-06-05 10:34
  • 반복되는 오너 리스크에…주가는 ‘빨간불’, 개미는 ‘피눈물’
    최근 남양유업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인수합병(M&A) 소송전에서 승소하자 이날까지 주가가 약 8.74% 상승했다. 대주주가 한앤코로 바뀌면 그간 오너리스크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서다. 역사적으로도 오너 리스크는 주가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2023-02-22 15:43
  • [오늘의 주요 공시] 일성건설·경농·에이프로젠·셀트리온·하이소닉·필옵틱스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일성건설·경농·에이프로젠·셀트리온·하이소닉·필옵틱스 등
    △코리안리, 삼성생명보험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일성건설, 삼성전자와 214억 원 규모 평택 주차타워동 7층 공사 수주 △경농, 농약 수입업 영업정지 6월 행정처분 관련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결과 승소 △에스케이바이오팜, 자회사 SK 라이프사이언스와 207억 원 규모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신흥, 상여금 지급 목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2022-11-28 18:00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수천 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2016년 1심, 2019년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 심리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가 지난 1월 2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뒤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22-07-28 16:41
  •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사건 2심이 2019년 6월 원고 승소로 마무리되자 세무 당국은 새로운 논리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2심에서 펼쳤다. 세무당국은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법원이 심리할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했어야...
    2022-03-20 09:00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에 대해 기기당 특허권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22-02-10 13:55
  •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7시(제네바 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가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10㎏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2022-02-09 01:00
  • 러시아 법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러시아 법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앞서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7월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을 피고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판결문에선 특허 침해 제품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스크윈SA 측은 수입 및 판매 금지 품목을 판결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8월 항소했고, 법원이 이에 따른 후속 조처를 내린 것이다. 판매 금지 제품 61종엔 △갤럭시Z폴드3...
    2021-10-22 17:36
  • 메디톡스,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해 IP 보호 나선다
    메디톡스,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해 IP 보호 나선다
    특히 삼성-애플, 삼성-화웨이간의 국제적 ‘스마트폰 전쟁’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해 좋은 결과를 도출했고 중국 대형 보험사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소송에서도 미래에셋의 완승을 이끈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승소한 미국 ITC소송을 통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이 명확히 확립됐다”며 “메디톡스는...
    2021-08-24 09:48
  •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이의신청으로 삼성전자가 5800만 원을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삼성전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1심은 "삼성전자가 A 씨에게 1000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08-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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