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자 않자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내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문건에 적힌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부당노동행위란 구체적으로 △노조에 가입·조직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특정...
작년 말 대법원에 의해 그 실체가 인정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시 노조원의 비위 사실을 추적·수집하고, 설립 주동자를 해고하고, 고액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노조의 결성과 활동을 무력화 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삼성판 블랙리스트라 할 법하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삼성그룹에만 있을 것이라고...
앞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심 의원이 폭로한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 등과 관련해 “시간적 부분을 갖고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당장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표결을 강행해 증인채택을 관철시키는 것도 고민을 했지만 원만한 국회운영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