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공소시효25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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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살인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이 용의자는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 현재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10차사건의 공소시효 마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

2019-09-18 21:36
대법 “간접증거, 확실해야 살인죄 처벌”…부산 15년 미제사건 다시 미궁

이번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제보로 양 씨가 붙잡히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간접증거와 정황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진범이 제3자일...

2019-01-21 12:00
19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패더슨…선고 앞두고 '15년 공소시효' 논란

입법 발의 이전 사건의 공소시효는 기존대로 15년, 이후는 25년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됐고 법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2016-01-29 09:05
영구미제 살인사건 사라질까…법무부, 형법 개정안 마련

지난 2007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다. 하지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비롯,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형벌을 소급하지...

2015-07-21 16:36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2015-07-21 16:17
'그것이 알고싶다' 살해된 여고생 아버지, 실의에 빠져 알콜 중독돼

박양의 아버지는 딸을 잃고 실의에 빠져 알콜 중독으로 이미 숨졌다. 다른 가족의 사건 진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16년 2월 3일까지다. 지난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 개정됐으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법률이 적용돼 15년이다. 남은 9달 내 진범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2015-05-16 22:58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현재 2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2012-06-14 09:01
'살인범 끝까지 붙잡는다'...공소시효 폐지 추진

공소시효 때문에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2011-11-17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