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공소시효폐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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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후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폐지에 따라 A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2023-07-26 10:39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2023-04-12 14:14
또 다른 장기미제 개구리 소년ㆍ이형호 유괴사건…범인 잡힐까?

경찰은 2011년 장기미제 사건전담팀 신설에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공식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268건의 태완이법 적용대상 사건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미제 사건들도 확인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외에 또 다른 3대 장기미제 사안인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이 대표적이다. 1991년...

2019-09-20 08:56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10차사건의 공소시효 마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수사 상황을 내일 정식 브리핑하기로 했다.

2019-09-18 21:36
대법 “간접증거, 확실해야 살인죄 처벌”…부산 15년 미제사건 다시 미궁

이번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제보로 양 씨가 붙잡히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간접증거와 정황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진범이 제3자일...

2019-01-21 12:00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이후 2012년에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 씨의 DNA와 일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공소시효가 끝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은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2017-12-22 11:33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소속인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17-12-19 14:47
‘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그는 2015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근무하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블랙벨트 선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검찰의 관심과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수사뿐 만 아니라 수사 외...

2017-12-10 16:51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체포됐으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긴급 체포되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청년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된 덕분이다.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2017-01-24 10:33
[카드뉴스 팡팡] 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입니다

태완이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태완이법’이 재작년 7월 통과됐습니다. 태완이법이 없었더라면 내 사건은 장기미제에서 영구미제로 묻혔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불을 당겼습니다”작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라진 반지-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가 방송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2년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2017-01-12 15:22
[니톡내톡]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이제 편히 눈 감길”, “여고생의 한을 풀어준 태완이”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 모(당시 17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 미제로 남아있던 중 지난 2012년 김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면서 재수사의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7-01-12 07:34
19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패더슨…선고 앞두고 '15년 공소시효' 논란

지난해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됐고 법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2016-01-29 09:05
경찰 "미제 살인사건 273건…전면 재수사"

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다. 이날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7712건이고, 이...

2015-09-07 07:01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반전 소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당시 목격자였던 C군이 용의자로 몰려 10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가운데, 진범은 끝내 잡히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명 '태완이법'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재수사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2015-07-26 14:18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벗나 '공소시효 폐지'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공소시효' 일명 '태완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화제를 모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보름여를 앞두고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2015-07-25 19:56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2015-07-24 17:19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7-24 17:15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통과

　

2015-07-24 14:44
영구미제 살인사건 사라질까…법무부, 형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영구미제로 남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21일 "법무부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매교동 가족여성회관을 찾아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2015-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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