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그러면서 “그때 대부분 지방 곳곳을 오가기를 반복하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는데, 당시에 이혼당할 뻔한 직원들도 많았을 만큼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회상했다.
오 대표는 자신과 모든 직원이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오 대표는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근본 없는 믿음을 가지고 밤낮없이 영업에 집중했고, 그러다 산업은행에서...
영국의 살인적 물가와 교통비ㆍ인건비 등을 따져보고, 여기에 의사라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우리 정부는 의사를 파견하면서 하루 95만 원이나 지급했거든요.
작년 말에는 인도 의사 8000여 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의 원인과 배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자 의사 숙소에는 쥐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주류가 ‘건국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를 펼치면서, 예비 후보들도 앞다퉈 영화 관람 후기를 전하고 나섰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정진석, 안철수, 박수영, 김미애 의원 등 현역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총선 출마자들이 앞다퉈 SNS에 관람 인증 글을 게재했죠.
한동훈 위원장은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등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사법 리스크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친명 인사들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잡음의 주된 배경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이분 말고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59명이다. 무기수는 훨씬 많은데, 이들은 20년 정도 형을 살고는 종종 가석방이 되었다.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와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낙마하자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반발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계가 공직후보자 검증마저 사유화한다"며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증위의 제22대 총선...
A 군의 자택 주소는 인천이지만, 충남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증거 요지를 설명했다.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올해 3월 29일 밤 11시 46분경 강남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사망 당시48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A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뒤 금전적 손해를 입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채찍과 훈련, 미국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을 주제로 지난 9월 발생한 김지현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지난 9월 12일 미국 조지아주의 도시 덜루스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덜루스의 한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 사망자는 2달 전 미국에 입국한 30대 초반의 여성 김지현...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앱을 통해 유인해 살해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2건에 대한 추가 혐의(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송치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