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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이외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등 사업 비리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초지 전용권자인 충남 태안군이 사업부지의 초지 전용을 반대하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2023-11-14 14:00
  •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이와 함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2023-07-04 13:19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의 경우는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을 생략하고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영업기밀상 도면제출이 어려우면 이를 면제한다. 아울러 1년 주기로 업무성과 평가를 받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우수한 업무성과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으면 익년도 평가를 면제하고 경미한 문화재...
    2023-04-19 14:00
  •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저지 투쟁 공식화…'국립공원 개발 붐' 우려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저지 투쟁 공식화…'국립공원 개발 붐' 우려
    이어 "백두대간 산지전용허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등 남은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며 "착공 목표는 내년 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도내 대표적인 규제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최대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문제는 환경단체의...
    2023-02-27 14:48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부산 해운대구(사회적 가치 증진)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힐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충남 천안시(수요 친화적 법령 해석 분야)는 농지법 개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작 중인 농지 기준을 두고 전용부담금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해법을 도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2023-02-09 16:24
  •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아울러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한다.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은...
    2021-04-15 15:51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본격 스타트…행정잘차 마무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본격 스타트…행정잘차 마무리
    1차분 공업용수(26.5만톤/일) 확보, 2개 송전선로(SK하이닉스용, 협력화 단지용) 구축 협의, 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올해 중 산단공사 착공 일정에...
    2021-03-29 14:00
  •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올해 6월 말 기준·전체의 57%) 중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점검을 시행하며, 올해 5∼8월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개소(사고...
    2020-10-20 13:54
  • 성윤모 산업장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1% 뿐…집중호우가 원인"
    성윤모 산업장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1% 뿐…집중호우가 원인"
    이와 함께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취득했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공사 및 준공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지자체 인·허가 시에 사업자가 재해방지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공사현장 점검 및 준공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2020-08-19 14:27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조사 및 점검을 공사착공일로부터 사업개시 3년 후까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산지전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 선금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70% 내’에서...
    2020-05-26 16:54
  • 신한,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사업착수
    신한은 관계사 미지엔리조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모든 인허가와 산지전용을 위한 산지복구비 약 294억 원의 이행증권제출, 벌목감리자 선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2020-03-05 17:28
  • 태양광 발전으로 지난해 산림 2443㏊ 사라졌다
    태양광 발전으로 지난해 산림 2443㏊ 사라졌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전용 허가는 특히 연말(11~12월)에 가장 많았다. 올 연말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를 앞두고 사업자들이 산지 전용 신청을 서두른 결과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2019-03-25 14:11
  • 정책 바뀐 것 모르고 태양광 설치했다간 ‘낭패’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진입로, 배수로, 경사로, 용도지역지구 등에 문제가 없으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통해 태양광 설비 시공이 수월했다. 더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돼 또 다른 형태의 개발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산지에 태양광 설비 구축 광풍이 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이...
    2019-03-10 18:21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년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된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이...
    2018-12-26 10:00
  • 산림청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예정대로 전면복원"
    산림청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예정대로 전면복원"
    다만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가리왕산밖에 없어 올림픽 이후 전면 복원을 전제로 산지 전용·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 8월 강원도가 가리왕산 경기장 존치 입장을 비치면서 산림청과 강원도의 뜻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강원도는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곤돌라와 경기장 운영...
    2018-12-12 14:10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정부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내주던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막는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2018-11-27 13:40
  • [2018 국감] 안전 조치 없이 전기만 파는 '배짱 영업' 산지 태양광 시설 287곳
    [2018 국감] 안전 조치 없이 전기만 파는 '배짱 영업' 산지 태양광 시설 287곳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려면 산림청의 산지 전용허가는 물론 건립 후 산림 복구 준공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으로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소들은 이 같은 법적인 안전 의무를 무시하고 전기만 판매한 셈이다. 이들 사업소 가운데 22곳은 지난해 10월 산지...
    2018-10-26 10:03
  •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 반대로 규제…태양광기업 `비명'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 반대로 규제…태양광기업 `비명'
    이어 환경부는 지난달 9일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 요건을 25°이상에서 15°로 강화했다. 태양광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규제가 시작된 터라 올해 시장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정책이 지속된다면 신재생 3020 목표를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OCI 역시 간접...
    2018-08-06 09:38
  • 산지 태양광 발전 까다로워진다...허가기준 강화ㆍ대체산림조성비 전액 부과
    산지 태양광 발전 까다로워진다...허가기준 강화ㆍ대체산림조성비 전액 부과
    현재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지목은 변경할 수 없다. 또 사용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발전 사업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산림청은 기존에 감면하던 대체산림조성비를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2018-08-01 09:02
  •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확충하고,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조직화‧규모화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 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2017-1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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