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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유·제공하기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 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각 권역별 업종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11:00
  •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사망자 23명 중 5명은 내국인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 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사항 120건을 지원했다. 또 생존자와 유가족...
    2024-07-03 13:13
  •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2024-07-01 14:24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화재·붕괴사고 등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단·대피 지시를 제때 따르지 못하면 부상·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그 자체로 산재에 의한 인사사고 위험이 크다. 그 방식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라면 위험은 배로 커진다.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란 점에서 ‘비용이 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을 기대하기...
    2024-06-30 13:22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부상자 치료와 심리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현장대응팀은 부상자가 요양 중인 병원과 사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파견하여 신속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2024-06-27 15:54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족이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2024-06-25 16:13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이 장관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가 많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입국 지원 등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2024-06-25 14:41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경기 화성시 리튬1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9명이 사망했다.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실종 인원이 여전히 15명에 달해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으로...
    2024-06-24 16:52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2022년 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해 허영인 회장 구속까지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SPC그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산재 사고의 근원지인 자회사 SPL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 ‘안전경영’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PC그룹은 이날 손병근 현 SPC삼립 연구소장(전무)을...
    2024-05-31 08:40
  •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고용부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며 “또한,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 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12:00
  • 한국로슈진단,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서 피부암 진단마커 ‘프레임 항체’ 소개
    한국로슈진단,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서 피부암 진단마커 ‘프레임 항체’ 소개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만700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평균 4분마다 한 명씩 피부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 99%로 간단한 수술적 절제로 치료 가능성이 크다.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흑색종은 주로 표피의 기저층에 산재해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며,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악성흑색종의 예후를 결정한다. 킷...
    2024-05-13 09:55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시차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0.04‱포인트(P) 하락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24-04-30 12:0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2024-04-29 09:35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및 작업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풍은 239명의 안전관리팀으로 구성된 ‘생명 지킴이’ 조직도 발족했다. 안전관리팀 내에 전담 인력 8명을 새롭게 충원하고 각 부서에서 118명, 협력업체...
    2024-04-01 18:38
  •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2024-03-26 12:00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2024-03-21 12:52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6개로 줄였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2024-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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