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에도 2018년까지 무산된 울산시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쟁점이 됐다.
산재모병원은 산업재해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공공병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의 울산지역 주요 공약이자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검찰은 청와대가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를 후보등록...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부탁한 혐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빼돌려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시장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4·15 총선 이후 남은 수사를 재개했다.
‘선거공약' 의혹에 대해서는 "장 전 행정관이 송 후보 등과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관련해서도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 뿐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6월 13일)를 보름여 앞두고 정부가 울산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재모병원은 김 전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KDI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울산 울주군 울산과기대(UNIST)에 산재병원에 대한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산재모병원을 건립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5년간 4269억원을 들여 UNIST에 병원, 임상연구동, 장례식장 등을 갖춘 5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을 짓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재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고용노동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협력체계를 구축, 500병상 규모 산재모병원 건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재모병원은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와 같은 산재특화시설, 전문 재활치료기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시설, 중증 난치성 질환 및 직업병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