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중심의 고정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사고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
15일(금)
△산업부 장관 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183종 중에는 지하수 관측점의 설계와 설치 지침과 우물 양수 시험의 설계, 수행, 사용에 대한 고려 사항 및 지침 등 다양한 지하수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오가노이드 연구 물꼬 튼 정부…K바이오 ‘속도전’
정부는 지난 7일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가노이드를 주축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발표해 업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금액을 18% 낮추기로 했다. 이러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차량은 이전 대비 개별소비는 38만 원, 교육세는 11만 원, 부가가치세는 5만 원 등 총 54만 원이 경감된다.
차종별 공장 반출가격에 따른 세금 경감액을 보면 △현대 그랜저(4200만원) 54만 원 △기아쏘렌토...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청은 16일 20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디지털기술 표준화,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저탄소기술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돼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은 △물 환경 분야 28종...
추계 방식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된다.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발표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회 개최
5일(목)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연탄 나눔 기부 행사(백사마을)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2년 국내 조선업 선박 수주량 및 전 세계 수주 비중 분석결과 발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
6일(금)
△산업부 1차관 17:00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섬유센터)
△산업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코엑스)
△선박용 수소충전소, 항공용 액화수소 ISO 국제표준화 추진
△2022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2년 건설기계인의 날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착수
13일(화)
△산업부...
올해 개발·개선된 NCS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수렴(7~9월), 자격정책심의회심의(11월 17일) 등을 거쳐 확정됐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 중심 인력양성 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4차...
이를 참고해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현재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전자제품의 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간 이어진 예고 고시에 이어, 지난 18일 기술심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11월 초 표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을 USB-C타입으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9일까지 예고 고시를 한 데 이어 기술심의회를 18일 통과했고, 다음 달 초 표준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기존 소형 전자제품은 C타입 외에도 A타입과 B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도전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캠페인 전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22일(수)
△산업부 장관 (잠정)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
△한국, 비유럽권 국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정유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시
△친환경·고부가 LNG선,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 1위 경쟁력 지속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방문
29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4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