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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2024-06-23 08:56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2024-05-22 15:48
  • 중소기업중앙회,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2024-04-15 10:00
  •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민간투자 150조 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번 지원이...
    2024-02-15 10: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2023-12-25 14:15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2023-12-20 15:46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2023-11-28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소위원회(국회) △2023년 2/4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21일 해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4:00 국회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2023-11-20 01:22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08-23 16:20
  •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낸 법안을 통합ㆍ조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 유치를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의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에...
    2023-05-24 16:39
  •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16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2023-03-23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3-03-19 09:06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ㆍ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2023-02-08 15:53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2022-12-15 11:00
  •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2008년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뒤 14년만인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 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2022-11-28 13:25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2022-11-24 15:59
  •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복우 산자위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2022-11-21 06:00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2022-11-17 16:04
  •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로페이 예산 94억 원에서 36억 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제로페이 결제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 정부 제출안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2022-11-17 15:00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기업 간의 거래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게 한 예외조항은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에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지만 진일보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당론에서 뺀 부분인데, 제도 안착을 위해...
    2022-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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