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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2024-07-03 14:37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을 역임한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이라는 기존에 없던 산업 전체를 책임지기엔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니, 중간에 협의체를 둔 것”이라면서 “여기서 문제를 정부가 조율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2024-07-03 14:33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에 한 해 가능하다(헌법 제75조, 95조)는 점을 미루어볼 때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7일...
    2024-06-30 14:25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했거나, 아리셀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사실 화재사고와 불법파견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불법파견이...
    2024-06-30 13:22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직접 입력하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전송장치를 2024년 9월까지 설치하고, 10월부터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제도로...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 총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2024-06-30 12:00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2024-06-27 15:58
  • 인기협,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규제’ 주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인기협,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규제’ 주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이미 플랫폼은 소비자의 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과 촘촘히 연관되어 국가 경제를 이끌고, 나아가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는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내에서의 플랫폼 정책 논의가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굿인터넷클럽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중요한...
    2024-06-27 09:31
  •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참가한 188개 출판사 직접 지원"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참가한 188개 출판사 직접 지원"
    하지만 도서전 수익금 누락 등 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부터는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개별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협의 회계 논란과 관련해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철호 출협 회장을 비롯해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의 이 같은 조치에 출협은 명확한...
    2024-06-26 18:49
  •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 발의를 함께 추진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AI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와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의원들과 업계...
    2024-06-26 16:00
  • SK온,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협력…"IRA 요건 충족 광물 확보"
    SK온,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협력…"IRA 요건 충족 광물 확보"
    이번 MOU를 통해 SK온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 리튬염호에서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 톤(t) 공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은 본 계약 체결 후 확정된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은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초 아칸소 염호를 인수, 같은 해 11월 리튬 채굴을 개시했다. 염호에는 전기차...
    2024-06-26 08:36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2024-06-23 08:56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2024-06-21 11:04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4%는 인사총무(19.2%)나 생산관리자(13.2%)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83.7%에 달했다....
    2024-06-20 12:00
  • 문체부-출협 갈등으로 축소한 서울국제도서전…"지원 없지만, 순조롭다"
    문체부-출협 갈등으로 축소한 서울국제도서전…"지원 없지만, 순조롭다"
    이후 문체부는 그간 출협에 지원했던 도서전 예산을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했다. 문체부는 올해 도서전부터 출협이 아닌 도서전에 참가하는 개별 출판사에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예산은 6억7000만 원이다.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올해 도서전 참가국과 출판사 규모가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36개국, 530개 출판사(국내...
    2024-06-19 15:50
  •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또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을 위한...
    2024-06-19 11:05
  •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관련 법 14조4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버젓이 나오는데도 요식행위를 권하는 것이다. 이후 C 씨는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신청 비용 100만 원과 사후관리 비용 300만 원을 제시했다. 현장 실사 및 청문 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활동 수행 여부 및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2024-06-19 05:00
  • 티메파크, 신선식품 성장률 쑥…쿠팡 로켓프레시 잡나
    티메파크, 신선식품 성장률 쑥…쿠팡 로켓프레시 잡나
    티몬 관계자는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티프레시'를 통해 판매 중인 신선식품은 단순히 유통 중개를 뛰어넘어 직접 엄선해 계약을 맺은 상품들"이라며 "검증을 거친 업체들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신선식품 품질 퀄리티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쿠팡의 신선식품 서비스 '로켓프레시'는 주춤한 모습이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2024-06-18 18:19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마지막으로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올해로 37년이 됐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15년이 지났다”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2024-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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