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이번 안전 점검 기간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정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 596개소와 시민 재해 및 일반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설비 247개소, 상습 침수지역 내 설비 22개소 등을 중심으로 살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수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 23명과 함께 신양재변전소와 성동변전소 등에서 설비점검을 시행하고, 국민...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2만 명 넘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우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월간 회의에서 본사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력사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작업 현장의 위험 파악 및 개선, 안전시설물...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탐색 과정이 필요 없도록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만 선별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확대 제공된다.
공모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숏폼 영상’이다.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안전 수칙 △중대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은 순수창작 영상 등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명 이내 팀) 참여할 수 있다. 8월 9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숏폼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이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활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간(2018~2022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52명으로, 이 중 23명은 사망했다.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영향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이를 통해 안전 동반자인 협력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지원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 안전의식 수준 진단 측정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제도인 'Safety Edu Pass' 운영 △협력기업 대상 안전 법령 기준 이해도 증진과 서류작성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안전-On...
국민의힘 노동특위 소속 임이자·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은 이날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뒤, 이 차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5초만' 안전캠페인 등 현장중심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작업 전, 5초 동안 기다림 및 주위환경 둘러보기’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잠깐! 5초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작업 전 회사 고유 안전 구호...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일 안전순찰 제도 시행, 현장 안전보건 비상사태 훈련 등 다양한 제도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새롭게 구축한 안전보건 ERP 시스템을 통해 현장 및 공종 관리, 전사·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위험성 평가 등을 전산시스템과 모바일로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3호(안전교육 실시 점점)와 제4호(교육 미이행 시 필요조치)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이밖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최 및 ‘’24년 호우·태풍 대비 산재 예방·대응 추진계획’ 발표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