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전날 화성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기존에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과 부딪힘(-23명), 끼임(-2명)은 줄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가 증가해 처음으로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보다 70명 줄었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8명 늘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637명(78.4%)으로...
(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6개로 줄였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반감독에서도 점검항목에 위험성평가를 포함한다.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본사·지사 등 분리 사업장의 경우, 본사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특화점검·일반감독 대상을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 8만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권 차관은...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총 3563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설치 또는 교체할...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해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공공기관 및 KT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3개 공공기관은 2016~2020년 발주·수행한 사업에서 총 53명의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700명 초반 감축 목표‘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숙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최근 사회책임투자업계에서도 ESG 정보를 위해 ‘산업재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도 ESG 지표 중 ‘산업안전’ 이슈에 대해 보건안전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공 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다.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9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중대·사망 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석간)
△'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결과 발표
△'19년 장시간...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안전작업절차 수립 지원과 주차설비 운영 사업장 대상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지게차 불량 작업, 위험한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 정비?보수 작업 간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의 예빵에 나선다.
박두용 이사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주, 노동자 등 국민 모두가 안전에...
정부가 산업 재해 인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공정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가지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어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직업성 암 8가지는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안전기술 개발과 사업장 보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한다.
안전교육은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해 현장 중심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한화케미칼·롯데건설 등 대기업이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사업장 등 총 264곳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재해율이 10% 이상인 사업장은 유성기업(14.89%)과 팜한농(11.19...
해왔으며 산업구조 특성상 중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해위험이 높아 실제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사망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많아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한차원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재해다발 사업장의 CEO를 직접 만나...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건설ㆍ조선ㆍ화학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 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을 도입하고 추락ㆍ기계장비 등 재해다발요인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에도 나선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