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를 사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이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의미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 부실로 이어진다. 지분법에 따라 한전 손실 규모의 33%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 32.9% 보유)의 손실로 잡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하락시킨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BIS는 2021년말 15.05%에서 2022년 9월 13.08%로 하락해 권고...
◇‘무사안일 관료주의’가 가장 문제 = 9.15 정전대란이 전력 시장에 무한정 개입해온 정부가 수급구조를 붕괴시킨 끝에 나라경제를 블랙아웃으로 몰아갈 정도의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번 정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상예측 실패로 전력난을 초래한 인재(人災)라는데 모아지면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