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없냐고 물어본다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역산업 위기대응법’에서도 산업 위기 대응에 있어 선제지역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지역의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대도시 탄소 저감을 선도하는...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사업재편 지원 분야도 기존 △과잉 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대응 △신산업 진출 등에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으로 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 필수 의약품 및 의료품 제조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의료품 안전 강화 및 공중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추진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금)
△산업부 장관 07:00 우즈벡경제공동위(롯데H)
△산업부 2차관 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울산), 14:00...
협력사업은 △기후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유휴공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가치소비 확대와 반려동물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회적기업 마켓 플레이스 확대, 전통시장 특화브랜드 지원사업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캠페인, 반려동물 산업 기업 제품 발굴) △사회적 가치 창출 예술인 지원 등...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우선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원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조선 산업에서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A부터 Z까지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부모임을 통해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 중 50%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 이슈랑 연결지어 기후변화 스피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기후대응은 결국...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징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자금을 활용한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회사채 등 약 2000조 원 규모인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협업...
이를 위해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한 선화주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다변화를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STO)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선박 투자 외 항만·물류시설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녹색채권 인수 등 녹색금융 지원, ESG 우수선사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상품(200억...
그는 “작년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여러 방식에 대해 국내·해외 사례를 보면서 제안드린 바 있다”고 그간 자신의 행보를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유권자들 중 사무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다”며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반가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부는...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제로 융ㆍ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ㆍ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