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의 ‘보건조치’(제39조) 조항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폭염이나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조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이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역임.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3건 계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폭염 때 근로자들의 휴게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제41조 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조항을 신설해 일시적으로 업무 중단을 하거나 휴게...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또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한국산업대전 개막식 개최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및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협력 강화
△네덜란드 외교부 경제통상차관보 면담
△국제유가 상승요인 및 국내 석유시장 영향...
하지만 2013년 보건복지부, 2014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운영이 무산됐다.
이어 2015년 국무총리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약자판기 설치 허용 방안이 규제완화 대상으로 논의됐다. 이어 그 해 6월27일 정부입법으로 약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약자판기...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민간주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의 산후우울증 문제와 어린이 안전 문제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육아·보육 정책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이다.
배 의원은 26일 산후우울증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다. 특히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무의식·거동불편 대리처방대상자, 만성질환자·수술 후 관리 필요 환자 등의 대상과 초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