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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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세분했다.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비중이 확대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2024-07-01 10:00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2024-06-30 13: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통신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 3일(수) △고용부 장관 15:30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서울고용노동청) △고용24(시범운영) 모바일 앱 출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 4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4-06-30 09:21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에 해당해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재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 행정 비효율이 예견될 뿐 아니라 철거기간 동안 미화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공백 등 우려 사항이 확인됐다. 이같은 우려를 고려한 조정안을 권익위가 마련함에 따라 소관 지자체는 신고 없이 근로자...

2024-06-26 11:36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 이날 9시 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2024-06-26 11:29
[특징주] 에스코넥,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에 이틀째 약세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겅상을 입었다.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 불은 이날 오전 8시 48분 모두 꺼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에스코넥은 지난해 말 기준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한 모회사다.

2024-06-25 10:47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2024-06-24 2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석간) 29일(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06-23 08:56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1 11:04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복수응답)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을 꼽았다. 이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

2024-06-20 12:00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핵심이슈로 도출했다. 향후 해당 이슈를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핵심성과지표(KPI) 등과 연계해 경영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E) 부문에서는 최신화한 탄소중립 로드맵과 함께 생물다양성...

2024-06-20 09:27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이 기간 동안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 안전과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또 전사 차원에서 '3GO!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 그늘, 휴식)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2024-06-18 16: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2024-06-14 11: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

2024-06-13 16:03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이밖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제4호 및 제9호)에 대한 갈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경총은 ‘안전...

2024-06-12 12:0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2024-06-1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최 및 ‘’24년 호우·태풍 대비 산재 예방·대응 추진계획’ 발표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2024-06-09 09:01
운문댐서 작업하던 잠수부 2명, 댐 보강 공사 중 사망…"잠수 중 빨려 들어가"

노동당국 역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망한 근로자들의 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편 운문댐에서는 2021년 2월에도 취수탑 내진공사를 하던 30대 잠수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부는 고압 공기압축기(콤프레셔)를 이용해 모래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2024-06-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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