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한 총리는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에 따라 경총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업종 특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산업체 지정 기업 SK오션플랜트가 최신형 3000톤(t)급 경비함 1척을 해양경찰에 인도했다. 현재 건조 중인 동급 경비함 2척도 올해 말 인도 예정이다.
SK오션플랜트는 경남 고성군 소재 사업장에서 부산 3001함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부산해양경찰서 3001함장, 포스에스엠 건조 감리, 해양경찰청 감독관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자체 개발한 '가상환경 기반 자율운항선박 성능검증 기술'이 선박의 건조 규칙을 제정하고 선박 건조 시 감독관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등 선박의 등급 판정과 선명록을 발행하는 영국의 로이드선급으로부터 디지털트윈레디(Digital Twin READY)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KRISO 관계자는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발표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 강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29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나선 지자체 포상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선정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원랜드 노동조합사무국장), 김효열 강원랜드 안전총괄실장, 장기익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 국민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 홍보 △관내 지역축제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참여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 활동...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은 현장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안전관리 활동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추천 권한도 부여받아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책임지게 된다.
경영진 안전 관찰 활동(VFL, Visible Felt Leadership)도 확대한다. 경영진 안전 관찰 활동은 공장장과 부서장 등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이르면 내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대표자를 무조건 기소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운용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로시간에 대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행 제도는 산업별...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 군산공장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안전난간 미확보, 회전부 방호 덮개 미설치 등 총 591건의 위반사항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조치 완료했다. 설비주문 제작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미조치 1건은 6월 중 조치 완료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