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편리한 것도 좋고, 비용이 저렴한 것도 좋지만 고객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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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진일보를 위해서는 슬픔을 직시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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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영욱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행이었고 이 산부인과의사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없이 몰카 촬영만 했다는 점에서 범죄 형태가 달라 두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심각한 성범죄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몰카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