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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2024-06-23 11:15
  •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민·관 협동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민·관 협동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구는 이달 4일 관내 옥외광고 협회 영등포지부 회원 30여 명과 함께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펼치며 적법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하고, 후속 조치 등 사후...
    2024-06-20 13:34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상환한 사람이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2024-06-12 10:58
  • “카카오톡 장애 없도록”…과기정통부,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카카오톡 장애 없도록”…과기정통부,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시정 요구사항은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장애 원인분석과 사후관리 체계화 △장애 사실 이용자 고지 개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이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4-05-31 13:35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대폭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좀비기업 퇴출, 밸류업 도움…불법공매도 감시 강화” 정 이사장은 우량기업이 불합리한 심사 지연 없이 적시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하는 진입·퇴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업공개(IPO) 심사 지연, 상장폐지 장기화가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2024-05-26 12:00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는가 대구은행은 그간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여, 시중은행으로서 영업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최근의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2024-05-16 16:55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를 하고 3분기 중 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2024-05-16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해야...
    2024-05-16 10:59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앞서 올해 초 서금원은 하반기 보증주체 전환을 앞두고 햇살론15 보증 실행, 보증이행 및 채권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의 경우 방향성은 적절한...
    2024-05-16 05:00
  •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조치하는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인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170곳을 설치, 시범 운영에도 나선다. 또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가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2024-05-14 12:00
  •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추가 확대된 충당금 적립 수준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국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도 유도한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2024-05-13 18:10
  •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 촉진 등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브리지론 평가기준 부재, 평가지표 관련 선제적 위험관리 한계 등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했다....
    2024-05-13 12:00
  •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대응 조치 검토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 제정으로 산업 보호·사후보복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접근 필요 등을 제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4-05-10 10:24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09 10:05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돼 합병 권고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한다. 또, 중앙회장이 이 기간 내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명령도 강화된다.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2024-05-08 13:12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또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18건)은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은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2024-05-03 10:00
  •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개선안으로는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구간별 적정 수준 상향(3∼5%p↑)과 국가계약법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순 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배제 시행 효과 분석 및 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현장관리 강화에 따른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현실화와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해지권 부여 등 사후조치 권리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2024-04-30 14:44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휴서비스업체...
    2024-04-25 06:00
  •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특히 보험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사의 개선 계획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보험사 검사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2024-04-23 12:00
  • 빔모빌리티, 고객센터 운영 주말까지 확대…‘고객 서비스 강화’
    빔모빌리티, 고객센터 운영 주말까지 확대…‘고객 서비스 강화’
    이용자들은 카카오 챗봇 채널을 통해 요금 및 결제 관련 문의부터 주행 중 발생한 문제 접수, 사고 발생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후 보험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실시간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빔모빌리티는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 주행 교육을 한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 내 ‘이렇게...
    2024-04-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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