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 7개 사회지도층급을 대상으로 정해 체납조사를 했다.
체납자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1390명...
4%인 에 달했다.
안행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1명과 종교단체 34곳을 특별관리 중이며 이들 중 상위 10위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또 강화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를 통해 35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가 합동 단속하고 체납차량이 있으면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견인해오는 방식으로 1489대를 견인하고 신속한 공매를 통해 1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체납자중 한인이 모여사는 미국 LA와 애틀란타 인근에...
장영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 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1년간 징수실적(22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인...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으로 총 5051억원에 이른다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법원 공탁금, 증권회사 CMA, 리스·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를...
이 중에는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억원~5억원 체납자가 1673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40.4%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50~60대가 체납자수에서 64.6%(2258명), 체납액에서 65.2%(2934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시는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고액·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언론에 별도로 공개했다.
한편,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압류된 공탁금 중 금번에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미정리 체납액 11조6486억원 중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은 4조4225억원으로 전체의 38%에 달한다.
최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혜를 받고 5급공무원 사무관에 특별채용된 것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도덕의식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를 여실히 반영해준다.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