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 지사는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등 사회적 참사에도 정치권의 단순 무식한 인과관계 주장과 남 탓 경쟁은 이어진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인과관계 정립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자신들의 남 탓 주장이 방법론적으로 얼마나 허술해 각종 관찰의 왜곡, 논리의 비약, 해석의 과장을 담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인과적 주장을 지어내고 일방적...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세 법안이) 오늘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는 "지금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기에 여러 정부를 지나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연장선에서 해병대 채 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세월호참사 이후 슬픔과 고통을 내포한 '바다'가 그 이전과 같은 바다가 될 수는 없지만, 생명과 순환을 상징하는 '바다'의 의미를 소환하여 사회적 재난을 비춰보고자 했다.
전시의 제목인 '우리가, 바다' 는 3가지 '바다'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재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함을 의미하는 '바로 보는 바다'이다. 둘째는 재난을 겪는 사회에서 주변을...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협치에 나서야 지금의 '극한 대립'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에도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이 밤을 새워 재난 상황에 대응했다. 2011년부터는 용산구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사회적인 ESG경영에도 전력하고 있다.
순천향대병원은 개원초부터 무의촌 지역을 비롯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16일 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전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 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류 후보는 채 상병의 이름을 ‘상병’으로,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었다.
다음날 류 후보는 ‘고 채상병 일병’을 ‘고...
앞서 류 전 총경은 16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적었는데, 지난해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이름을 '상병',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어 논란이 됐다.
더구나 류 전 총경이 이튿날 수정한 글도 '채상병...
경기도미술관은 올해 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간다.
기부후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후원자들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예술 창조와 향유의 기쁨을 공유하게 될 경기도미술관 후원회 사업은 오는 상반기 중 첫 번째 후원 행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공격 사회'
사회적 약자들은 왜 혐오의 대상이 될까?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아서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힌다. 탈북민은 북한에도, 남한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경계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들도 시민이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기억하기 위해선 말해야 한다. 말하기 위해서는 들어주고 위로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참사도 마찬가지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기보다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유가족과 생존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강원남,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