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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이영명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고령층은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가 퇴직...
    2024-06-27 16: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집단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며 “아울러 (노동계는) G7, OECD 등 경쟁 선진국 예를 들면서 구분 적용을 하려면 상향식 또는...
    2024-06-25 15:55
  •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온전한 참여를 통해 경제, 노동, 건강, 주거 및 서비스 등의 장벽을 낮추려는 다차원적 과정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도 복지국가의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용’은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혁신을 촉진하는 필수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혁신의 동반자인 IP 분야에서도 이제 ‘포용’에 대한 심도...
    2024-06-13 05:00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지금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2024-06-12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2024-06-10 23:00
  • 교촌에프앤비, 자립준비청년 50명에 장학금 ‘1억2500만원’ 지원
    교촌에프앤비, 자립준비청년 50명에 장학금 ‘1억2500만원’ 지원
    전달식 이후에는 청년의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도 마련했다. 자조모임은 앞으로 사회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장학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가죽공예 카드지갑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학금 등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할...
    2024-06-03 11:11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해 “오늘...
    2024-05-31 15:30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2024-05-18 06:00
  •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 먹잇감 안 되려면 견제 강화해야"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 먹잇감 안 되려면 견제 강화해야"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하고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사모펀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성한 DGB생명 대표와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축사를...
    2024-04-25 16:27
  •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2024-04-02 15:46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자”고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출산 추세의 반전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언론, 종교, 학계, 금융계 등 여러 사회주체들과 전사회적·다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27 14:12
  •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순(이상 동의율)으로 나타났다. 자녀 가치관에서는 평균 희망자녀 수가 기혼남성 1.79명, 기혼여성 1.71명, 미혼남성 1.63명, 미혼여성 1.43명 순이었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여성(21.3...
    2024-03-26 12:0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2024-03-18 08:44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고,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불발되면 공동 인수 주체에게 위협을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인수 체결 계약을 했다. 재판부는 “계약과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서 추가 담보 계약, 콜옵션 계약까지 했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2024-01-18 15:39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황 이사장은 자살을 일반적인 대화 주제로 꺼내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자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편견도 상당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주변부로 밀려나는 계층이 증가해 자살예방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2023-12-29 06:0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2023-12-20 05:00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방문, 취약계층 한파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 복지 위기 가구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한 한 총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12-13 15:09
  • 한국오가논, 위기 임신 가족 위한 기부금 1300만 원 비투비에 전달
    한국오가논, 위기 임신 가족 위한 기부금 1300만 원 비투비에 전달
    마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과 자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많은 경우 아이에게도 대물림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위기임신 가족 중 상당 수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청소년 부모의 비중도 높았다. 이번 기부금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여성, 소녀, 청소년 등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주체적으로...
    2023-12-04 09:38
  •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원조의 주체가 됐습니다. 근현대사를 따졌을 때 원조수여국이 원조공여국으로 거듭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부심을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는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원조 대상국과 협력을 다지는 한편, 상호 교류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2023-11-23 05:00
  • 염상준 대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 ‘센디’하세요” [탐방기UP]
    염상준 대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 ‘센디’하세요”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화물 운송 산업은 37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세를...
    2023-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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