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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2024-09-29 15:05
  •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이어 박 이사는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지역·학력·소득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는 소아청소년의 2단계 비만과 고도비만이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비만 동반질환도 증가...
    2024-09-09 14:16
  •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취지와는 다르게 권리를 챙기기 위한 파업이 아닌, 단순 '파업 만능주의'로 가면서 '불법' 파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리'를 외치지만 '폭리'로 보여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 비정규직과 같은 권리문제는 풀어야하는 숙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기업과 국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
    2024-08-12 06: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올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면서 재정지원을 더한 점, 고실업률과 고령화에 대비해 완전고용이 전제인 사회보험에 지속성 계수를 도입한 것은 모범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젠다 2010’을 수립해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성장엔진으로 환골탈태시킨 슈뢰더...
    2024-08-09 05: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2024-08-08 06:00
  •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김채빈 사회경제부 기자('청년 대상 금융교육 - 2030 금융역량 UP' 기획보도)가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언론계와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주간 심사를 진행해 매체 부문 3개 언론사와 보도부문 17편의 보도를 선정했다. 매체부문 대상에는 쿠키뉴스, 혁신상(우수상)에는 여성경제신문, 사회적책임상...
    2024-07-25 17:28
  •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개인적으로는 금융기관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참석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으로 '기본사회'라는 개념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했고, 박희승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적인 기본소득 보장이 있다면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7-23 16:14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2024-07-21 08:56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므로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주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되는 데다 상법 근간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또 “회사와 이사회 관계에 주주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2024-07-15 15:28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법 근간까지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곽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이사에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197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 상법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고, 2014년에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는...
    2024-07-15 14:03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 공공시설에 가족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2024-07-11 15:50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우리 사회도 출산과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2024-07-03 05:30
  •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세계에서 두 번째인 나라지만, 치고 빠지는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이다. 中, 과잉생산된 제품 세계 각지로 밀어내 게릴라 전략은 상대가 나보다 우세할 때 사용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상대는 국민당이었다. 마오의 공산당은 국민당 군대에 위장 잠입하여 말단 병사를 포섭하고, 국민당과는 친해질 수 없었던 농민을 우군으로...
    2024-07-03 05:1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2024-06-30 14:26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집단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며 “아울러 (노동계는) G7, OECD 등 경쟁 선진국 예를 들면서 구분 적용을 하려면 상향식 또는...
    2024-06-25 15:55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과거가치에서 미래가치 창출 방점문화유산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어제의 문화재가 오늘의 국가유산공감 바탕…사회적 미래가치 보존관광사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올해 5월 17일부터 우리가 그간 사용하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도 ‘국가유산청(www.heritage....
    2024-06-20 05:20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변동한다. 예기치 못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2024-06-10 17:27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2024-06-04 18:25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2024-06-03 05:00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10.6GW 설비 투입계획은 2년 단위로 제시했다. 연도별 확정 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부터...
    2024-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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