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고 보니 죽이는 사람마다 족족 보험 사기범, 연쇄살인마, 친족살인범, 학교폭력범 등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악인들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의도치 않게 악의 무리를 처단하게 된 이탕은 점차 자신의 살인 행위가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악인들을 죽이는 이탕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경쟁력 있는 게임을 개발해도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뛰어들겠나”라며 “게임 산업 역사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게임을 부정적이고 사회악의 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진흥책 수립에 앞서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고 비판했다.
정부 출범...
저자는 "공격과 혐오를 통해 비뚤어진 자존감, 자기 우월감, 자기만족을 얻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사회악으로 만들어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자기 주변과 사회에서 제거하는 등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디터 람스의 작품 세계
'산업 디자인의 거장', '미니멀리즘의 선구자', '애플 디자인의 뿌리' 등 디자이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잊힐만하면 습관처럼 다시 도지는 민주당의 막말 본능"이라며 "혐오와 분열의 저급한 삼류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 대표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를 추천했다.
서 회장은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받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과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 정권은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함께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령, 대대적인 조폭 소탕에 나섰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삼청교육대입니다. 양은이파 두목인 조양은이 구속되면서 격변의 시기도 저무는 듯했죠.
‘기업형 조폭’에 ‘MZ 조폭’까지 등장…SNS 통해 접촉·세력 과시
그러나 조폭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사회 정화’를 내세운...
진 사장은 “마약 중독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에 ‘마약 청정국’을 물려주도록 KIC 전체 임직원과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사장은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는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추천했다.
한편 KIC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사형제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극악무도한 사회악은 영구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강력한 형벌이 총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너무 거친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매번 거대담론에 숨어버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가슴에 주어진 책임이며, 저...
그러면서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특히 죄질이 나쁜 사회악으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학폭은 절대로 청소년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범죄이며, 우리 사회가 꼭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인 스스로 학교폭력의 무게에 대해 무지했던 점, 자아가 성립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훼손한 데 대해 유튜버와 유포자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며 사회악”이라며 “유튜브 가짜뉴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구글 측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대형마트는 '사회악'에 가까웠다"라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더 이상은 '마트 대 전통상권'의 문제가 아닌 소비 지형 자체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 프랜차이즈 치킨도 배달이 주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온라인에 속한다고 본다. 소비자들도 이전과 같은 구도로 저가...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맞선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형제에 따른 생명의...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하던 임대차3법은 약간 보완해 대책으로 발표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라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다)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부자 감세'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의 부동산...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악이나 다름없는 김 씨의 패륜적 막말”이라며 “정권 교체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김 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며 “두 번째 고발이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며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는데, 그를 구속시킨 윤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현지시간) 미국 하원 의회는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최악의 인종차별 가해자들을 의회에서 칭송받게 놔두면 어떻게 인종차별 사회악을 끝내겠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로 3주째에 접어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두고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았으나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등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