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내걸었던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데 대한 입장은 내진 않았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악은 한국...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소통 채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HS효성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본부장에 신덕수 전무(전 효성 전략본부 임원), 재무본부장에 이창엽 전무(전 효성 재무본부 임원)를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예산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유보통합) 방안이 확정돼야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비슷한 질문에 대해 "(가능한 예산 범위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대해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두 사람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우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이룬 인연이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 3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경제 3법'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주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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