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역시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은 휴진 기간에도 필수 분야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실정이다. 신규·외래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도 누적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다.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우리는 정원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시·도의사회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올특위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미래 의제로 꼽았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 중심으로 의사 집단 휴진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 인 의원은 "(야당과)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인 의원은 여야 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국회...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 수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