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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다자녀 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까지 늘리고, KTX‧SRT 할인 혜택 기준도 3인 이상에서 인원 무관으로 변경한다. 당정은 안전사회를 위해 전세사기와 전기차 화재,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 대응 정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2024-08-20 15:33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석‧박사 연구 장려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인건비 보장 제도도 도입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2024-08-20 11:38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2024-08-04 13:42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재시험을 보장한다면 그들은 수년 뒤 전공의, 십수 년 뒤 전문의가 돼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들은 늘 그랬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의대생·전공의들의 말처럼 그들의 시험 거부와 수련병원 무단이탈은 개인의 선택이다. 선택의 결과는 선택의 방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결과가 다르지 않다면, 선택은 개인에게 가장 이기적인, 사회에 가장...

2024-07-28 14: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4-07-28 08:31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총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2024-07-22 06:00
미국 AT&T, 1억 명 가입자 통화·문자 기록 유출

이름과 신용카드 데이터,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가입자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유출된 데이터는 올해 4월 다운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이들 정보가 공개적으로 공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대규모 정보 유출로 우려가 고조됐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시놉시스의 토머스 리처드 보안 컨설턴트는 “누군가가 가입자가 어떤...

2024-07-13 09:55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을 내고 "팬들에게 큰 상처를 준 'K리그 감독 돌려막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용전사는 "대한축구협회의 비극적 선택의 결말은 실패임이 자명"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결과를 거둔다 해도 그건 협회 공이 아닌 울산 HD를 포함한...

2024-07-09 16:46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2024-06-25 15:55
존폐 위기 호주 ‘실물화폐’...5대 은행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맥쿼리대학교의 한 인류학 교수는 “지금이 호주의 실물화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호주가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의회는 이번 달 의회에서 모든 호주인의 현금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6-03 13:44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지원 등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간다. ◇안전분야 1137억원...전동차 신규 투입·노후 하수관 정비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 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ㆍ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2024-05-27 11:15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2024-05-23 11: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4-05-21 16:22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세부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7806억 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641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589억 원)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죠. 연구원이 총사용액을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3조88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57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90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총투입액 대비 1....

2024-05-03 16:17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 대표는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같이 부담해주는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화합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역시 ‘워킹맘’으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회사에 배려가...

2024-03-25 05:00
리본카, 직영 인증 중고차 최대 550만원 할인…‘새봄 맞이 3.3.3’ 타임딜

신학기·취업 시즌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소비자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품질이 입증된 직영 인증 중고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인폭을 강화했다. 이번 타임딜은 △K3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인기 차량부터 △코나 하이브리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같은 가성비 ‘친환경’ 모델을 주력으로 선정했다. 또한, 가족 나들이를 위한...

2024-03-11 11:15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십중팔구, 뒷감당이 쉽지 않은 ‘압박 카드’가 나온다고 봐야 한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 책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대미 통상 리스크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까지 신통상전략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다. IRA, 칩스법, 무역확장법, 보편관세...

2024-02-14 05:00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과 양육은 국가 일이기에 지원도 공평해야 한다”며 “또한 의무 대출이 아닌 낮은 정책금리로 돈을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소개하며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2024-01-18 15:55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규제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2.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다. 현재의 규제 수준에...

2024-01-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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