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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2024-06-24 15:3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항목은 조정·퇴출한다. 이 밖에 비급여 보고제도·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개선한다.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급여) 후 도수치료(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2024-02-04 14:00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이영재
    2023-11-08 11:18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기관·단체(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공조직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 콜센터 또는 읍·면·동...
    2023-10-04 14:08
  •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김서중 신임 부사장은 전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A&M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2023-09-26 14:48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정부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상 권리 보장도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2023-04-25 14:30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은경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글로벌백신협력팀장) 지원근무 윤병철
    2023-04-18 13:37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소득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2023-02-03 05:00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정보를 넘겨받아 세대주·세대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차부터 올해 3차까지 중앙 발굴 대상자 중 빈집, 연락 두절로 연락이 안 된 사람은 1만7429명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2022-11-24 11:30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응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전지역협력과장 권기성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건강정책국장 진영주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륜민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영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주창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소득복지과장 이종호...
    2022-10-03 17:53
  • 인사 종합 / 9월 2~4일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백형기 △혁신행정담당관 신재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찬 △국제협력담당관 한상균 △복지정보기획과장 정태길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은섭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혜래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송명준 △장애인정책과장 김일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규 △사회보장총괄과장 임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조우경...
    2022-09-04 16:45
  •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요 업체·협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제도 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 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제도 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2022-08-15 12:00
  • 인사 종합 / 6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민생경제정책관 이지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백진주 ◇과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장 홍화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홍경의 △고용정책총괄과장 홍정우 △고용서비스기반과장 이태훈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직업능력정책과장 권진호...
    2022-06-30 17:48
  •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근무하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인사 관련 전문가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박 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해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 업무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단 사회 분야...
    2022-06-07 11:18
  •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부채구조 조정방안임을 설명하며, 벨기에와 미국에서 계약 재매입을 도입한 배경과 방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 재매입을 도입을 위해 법적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 완화를...
    2022-05-25 15:06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임용빈 △교육기회보장과장 고영훈 △이러닝과장 안상훈 △교육협력팀장 이진화 △교육부(복직) 김아영 △기획조정실 박소하 △충남대학교 국제교류과장 박종성 　◆행정안전부 △감사관 심재곤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장 홍인기...
    2022-02-13 18:06
  • 인사 종합 / 2월4~6일
    백경순 △사회보장총괄과장 정태길 △아동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요양보험제도과장 백형기 △치매정책과장 김혜영 △국민연금정책과장 박재만 △의료기관정책과장 박미라 △혈액장기정책과장 김정숙 △보험약제과장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 양윤석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의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김준태 △국립재활원 총무과장 강호옥...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4일
    이기영 △혁신도시상생발전과장 이호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이규성 　◆한국어촌어항공단 ◇1급 승진 및 보임 △어촌해양본부장 나승진 ◇2급 승진 △어항정화팀 조동식 ◇3급 승진 △동남해지사 어항안전팀 최재현 △〃 어촌뉴딜팀 전기웅 ◇보임 △어장생태본부장 고진필 △기획조정실장 이진형 △사회가치혁신팀장 이진욱 △안전보건팀장...
    2022-01-04 18:20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김기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장 노옥균
    2021-06-11 09:16
  • [인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임대식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김일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권병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백형기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장호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장재원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황승현
    2021-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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