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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민주주의 위협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종합]

이어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2024-08-19 11:25
尹 "자유민주주의 위협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

이어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2024-08-19 10:32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 원장은 “부모님들께 ‘품을 내어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교육·홍보 예산이 부족해 가정위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많다”며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에서라도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위탁과 아동양육시설...

2024-08-12 05:00
베네수엘라 대선 투표 종료…'반미' 마두로 vs '정권교체' 에드문도 양강 구도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변화와 통합, 화해의 메시지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민간기업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024-07-29 10:44
온투업 개인투자한도 500만→3000만원 확대…국무회의 의결

이에 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 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시 4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확대는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4-07-23 13:44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현재 어린이집,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데 측정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시설에 공기순환기 설치, 결로방지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한다. 기존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연락, 스마트밴드 심장박동 분석 등 중심의 고독사 예방관리시스템 운영...

2024-07-23 08:00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LHRI) 단장은 “매입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자산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저층부에 편의 및 돌봄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민 주거 안정과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공공과 민간·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매입임대주택...

2024-07-16 13:05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상업·주거지 이면부 사회안전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도입 등이 필요하다. ▲ 권선곡선생활권 - 권선1·2동과 곡선동이 포함되는 생활권으로, 최근 준공된 권선도시개발구역은 양호한 편이나 권선1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 주변 지역과 연계한 노후 주택지의 점진적 개선을 관리 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 ▲ 망포생활권-망포1·2동 생활권으로, 자연발생 주거지와...

2024-07-16 11:47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활동 제약과 인근 차량으로 화재 확산 우려가 있다. TF는 이미 시작된 전지화재 분야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분야(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

2024-07-12 08:33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2024-07-11 15:50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양 기관은 양육HUB 공간계획 기준(배치, 규모, 평면 등), 디자인 요소, 운영방식 등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지속적인 양육HUB 공급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지자체 네트워크와 관련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통합공공임대 양육HUB의 실행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2024-06-30 11:00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공사비 문제가 심화하면서 민간 사업장을 넘어 공공이 발주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빗물 배수 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착공이 낮은 공사비 문제로 유찰되면서 '시공사 모시기'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이달 전국이 장마 전선에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또다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6-28 06:00
동부건설, 818억 규모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공사 수주

이번 공사는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 이관하면서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동부건설은 '전북대 외 2개교 시설개선 공사',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공사' BTL 사업 등에서 꾸준히 실적을 올리고 있다.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2024-06-27 10:10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2024-06-26 17:22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문경준 산업부 사무관이 받았다.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신현두 사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은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컨설팅을 수행한 교육부 문경진...

2024-06-24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2024-06-23 08:56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2024-06-20 12:00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별높이운영구역은 공동개발 시 완화 가능 높이를 대폭 상향 차량 출입 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2024-06-20 06:00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앞으로 심의 결과를 복합사업 계획 승인 시에 검토·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경관녹지, 문화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9 09:00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대학‧공공은 물론 민간도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숙사 공급량은 늘리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기숙사와 지역주민시설을 복합화해 주민복지와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의 물리적‧지적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캠퍼스’도 실현한다. 우선 대학-지역사회-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해 강당‧도서관‧연구장비 등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2024-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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