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구성원 모두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관저를 떠나기 전 담화를 통해 “일본이 시대의 전환점에 직면한 가운데 3년 전 내각을 발족한 이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에서 변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새로운 내각 아래 일본의 미래를 자극하는 중요한 정책이 힘차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 사임과 함께 새 내각이...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대응 방향을 모으는 단체가 조직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혼자 복귀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올해 초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도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 전공의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정책 발표가 이어져 반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이에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김선규 수사1부장의 사표가 지난달 29일 수리돼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신임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재 공석인 차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그 검사들에게 손뼉 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 독재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다"며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부책임한 교수님이...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교수 단체는 최근까지 3000~4000명의 의대 교수가 사표를 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임명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 당장...
법률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이사들이 자신들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사임서를 받을 때 날짜를 공란으로 하여 기재에 대한...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중앙당에 사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관련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의 이름이 배제된 비공식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공천...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16일 기준 10개 병원,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해서다.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앞서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원광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의 한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이 수련 포기를 예고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병원에서 근무했던...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성남 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의 두 번째 사표 수리 여부는 14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결정된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