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가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크게 차질을 빚었지만, 이런 퍼주기 예산은 눈 깜짝할 새 수백억원이 늘어났다.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찰 한...
이렇게 예산소위를 거쳐 사찰에 퍼 준 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실제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 국회를 통과될 공산이 크다. 예산조정은 예결위의 고유 권한으로, 견제할 기구도 없다.
전직 예결위원 출신인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예결위가 거의 전권을 갖고 예산을 다루는 만큼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역구 정치인의 존재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