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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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024-05-08 14:57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세심한 동료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의료 대란에서 환자 진료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저희의 사직서는 떠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호소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누적된 피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남아있는 교수들은 앞으로도...

2024-04-30 14:38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대학 본부 차원의 교수 사직서를 수리한 대학도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다”며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4-04-29 13:52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을) 말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변수는 이주부터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다. 박...

2024-04-29 13:48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통제관은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사직이 예고됐던) 25일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는 없었다”며 “전문의 1만9000명 정도가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도 한 자릿수”라고 설명했다.

2024-04-28 13:52
의협 회장직 인수위 “복지부가 교수 범죄자 취급”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4-27 19:54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4-04-26 17:52
서울대병원 교수 자필 대자보 등장…"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해"

"환자분들께,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에는 의대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등장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는 25일 자필 대자보가 붙었다....

2024-04-26 08:43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5월까지 ‘주 1회 휴진’

또한, 약 1300명 정도인 연세의대 교수의 과반이 지난달 25일 의대 학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날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강조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도 30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24-04-25 21:54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남에 따라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안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4-04-25 16:36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그간 의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교수들 역시 사직서 제출 전과 다를 바 없이 진료 및 수술 일정을 소화해 왔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이 지난 4월 25일부터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상 규정을 고려해 실제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2024-04-25 15:45
연세대 의대 교수들 “5월 말까지 주 1회 휴진”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부터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세대 의대 소속 전임·임상·진료 교수 등은 3월 25일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연세의대 교수의 과반수가 지난 3월 25일 의과대학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 25일 이후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언급했다....

2024-04-25 14:24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의대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최근 의대 교수의 당직 근무 중 사망 소식 등 과로로...

2024-04-25 14:14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로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 이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2024-04-25 08:28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2024-04-24 16:11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당사자의 해직통고 시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다. 전의비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전날 25일부터 개인...

2024-04-24 13:55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도 이달...

2024-04-24 13:30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개별 교수의...

2024-04-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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