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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며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2024-07-09 10:00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되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개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만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곧바로 진로를 변경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2024-07-08 16:38
종잡을 수 없는 날씨…지수형 보험이 대책 될까

일정 온도나 강우량 등 사전에 정한 지수가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형식이라 보험사의 손해 사정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아비바 캐나다는 인슈어테크 기업과 협력해 나사(NASA)의 강수량 데이터를 활용한 강수 피해 보험을 판매했다. 악사도 위성 데이터 제공업체와...

2024-07-06 08:00
iM뱅크, 첫 개설 원주 초대 지점장에 외부인사 발탁

6월 채용공고를 통해 원주지점 지점장 공개 채용을 시작했으며 지원 요건으로 ‘강원도 지역 금융기관 영업점 근무 이력’을 강조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뽑고자 했다. 서류전형, 1차 면접, 최종 임원면접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출신인 정병훈씨를 지점장으로 낙점했다. 원주지점이 iM뱅크의 강원지역 첫 점포라는 점에서 진출...

2024-07-05 18:35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2024-07-03 11:12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문제는 개인 이탈이 국내 증시 침체를 가속화 해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등 ‘큰손’들 투자 유인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증시 전반에 걸친 투자심리 냉각을 부를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기업이...

2024-07-01 13:52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2024-06-30 13:33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대로 추산되지만, 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의 한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 드러났다....

2024-06-29 19:01
경기테크노파크-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로 인해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나 자금 사정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특례보증 공급 누계액 총 10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소상공인의 경우 1억 원)을 보증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업 지원을 위해 각자의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상호 홍보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 행사 등을 연계...

2024-06-26 15:48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실제로 몇몇 과장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결국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아직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추억도 있는 것 같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2024-06-26 05: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06-24 13:26
[파리올림픽 1개월 앞] 2024 파리올림픽의 경제학

SK그룹 사정도 유사하다. 정부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리 올림픽 특수에 맞춰 우리 기업이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미 4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 기업들과 만나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파리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과 파리 올림픽에 대응해 기업별 마케팅 전략과 기관별 수출 지원...

2024-06-24 05:00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2024-06-19 15:33
의사협회 주도 전면 휴진…개원가 영향은 ‘글쎄’

휴진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지만, 정상진료를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많아 환자들의 혼란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본지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건물에는 5개 의원 중 2곳이 휴진했다. 이 가운데 1곳은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 휴진하는 의원이다. 의협의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 출입문에는 ‘18일 휴진하오니 진료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2024-06-18 17:18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2024-06-14 10:42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024-06-10 13:22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거주 주택 혹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부동산 정책 시리즈'를 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가 가능하다....

2024-06-10 06:00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진행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봐서는 건설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최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무죄를...

2024-06-04 16:36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2024-06-04 12:00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사정이 좀처럼 나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우선 자영업자·서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상환능력 △채무조정 △금융지원 등 3가지 방향 아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2024-05-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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