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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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올해 10월부터 부여된다. 원재료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면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저해하는 연동의무 회피 시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인 만큼...

2023-08-23 15:28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점검과...

2021-11-25 11:00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사전협의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를 기초로 한다. 올해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관한 평가(3~6월)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4~6월)를 실시했다. 정책심의회 평가 및 협의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2021-08-03 15:18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ㆍ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2021-04-26 11:00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또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 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1-04-20 12:00
공정위 "인도 진출 韓기업, 현지 경쟁법 반드시 숙지해야"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인도 경쟁법은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신속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책자는 주문했다.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10-19 12:00
공정위,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등 우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와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 정보도 제공한다. 책자는 공정위 및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2020-07-15 10:11
금감원 “저축은행·여전사, 위험관리·포용금융 실천해야”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에는 예대율 규제 도입과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공시 강화, 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실행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교육 강화, 내부 감사 협의제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2019-03-26 14:33
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로 자율성ㆍ내부통제 강화 …내년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

12일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지난해 7개 권역(은행,보험,금투,여전,저축은행,IT,GA),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결과를...

2018-06-12 06:36
5월까지 135.3조 재정 집행…일자리사업 5.1조 투입

또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2017-06-22 11:10
진웅섭 원장 "금융 IT정책, 사후 점검 및 원칙 중심으로 감독"

이를 위해 자율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영 건전성 또는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IT 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지난해 38개사에서 올해 45개사로 늘어났다. 진 원장은 이어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선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2016-02-22 14:26
금감원, 2016년부터 여전사 내부통제 평가 결과 공개

다만, 신용카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이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활용해 분기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별도 제도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모델을 공동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여전사가 높은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임명하고...

2014-10-29 12:00
서울 공공개발사업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새 조례에 따르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돼 공공·민간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인·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낭비를 줄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을 뜻한다.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등 44개 사업을...

2014-02-09 12:22
한미FTA 무역구제 협상 "65% 만족"

또한 협상결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및 조사개시전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52.3%로, 반대의견(41.5%) 보다 10포인트이상 높게 나타나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나 개선점으로는 제도 및 이용에 대한...

2007-04-30 14:10